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산업ㆍ통상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단기ㆍ중장기 산업ㆍ통상 통합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글로벌 무역시장과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신정부는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상호성(Reciprocity)을 내세우며 고율ㆍ상호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과거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에서 양자 간 보호무역 형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경제안보가 공급망 형성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경제 질서의 핵심축으로서 향후 4년간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

2025년 6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WTO 체제 약화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상호관세, 제조업 리쇼어링, 산업보조금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한국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 구조적 재설계가 필수적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① 전략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 ② 수출시장과 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③ 산업-통상 연계형 공급망 경쟁력 강화, ④ 다자 및 소다자 통상협력 심화, ⑤ 디지털 및 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규범 대응 역량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피해 회피가 아닌, 새로운 글로벌 ...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인한 경제적인 긍정적 효과 이외에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한 위기감 고조와 환경ㆍ사회 위험 심화라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의 자국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한 요구와 녹색보호주의 확대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이 불균등하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개발협력의 역할이 증대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안정화에 관한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국내 개발협력 사업 실현을 위한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ODA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개도국 공급망의 환경ㆍ사회 위험 해결은 주로 기업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요구되어 추진 중이었으며, 정부의 개발 원조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 움직임은 다소 수동적이었다. 개발협력 관점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