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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안보 산업으로서 산업경쟁력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철강산업은 국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2010년부터 유지되던 내수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5,000만 톤 선이 2024년 무너졌다. 여기에 철강의 글로벌 공급과잉 현상이 점차 심화되어 수출장벽이 높아지고, 수입재 침투율이 높아지는 등 경쟁환경 역시 악화되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 EU의 CBAM 등 국내외적 탄소중립 요구의 증가는 탄소 다배출 산업이자 난감축 산업인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기존의 경쟁 방식은 내수 침체,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중립 요구 등의 구조적 도전 앞에서 더 이상 철강산업의 생존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인구 감소가 반드시 경제침체로 이어진다는 통념을 재검토한다. 행정자료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가 고령층의 근로 지속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총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노동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질적 연속성임을 보여준다. 저자가 제시한 ‘세대교체 인력수요’라는 개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 감소를 해외 이전의 신호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 일본이 인구 감소기에 조기 해외 이전을 단행하여 산업 공동화를 초래한 전례는 이러한 위험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은 인구 감소기를 내수와 고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고용유지 및 국내 협력업체 참여도를 법인세 감면 요건에 반영하고 기업 내부의 숙련 전수와 세대교체를 제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는 ...
... 따른 산업ㆍ기술 패러다임 전환 논의 등에 밀려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최된 COP30은 기후 대응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가 간 이해관계 분열과 기후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회의로 평가된다. 국내적으로도 탄소중립은 단기 정책 어젠다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난 분위기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건설 경기 침체가 맞물린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와 구조조정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진입,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 등으로 인해 중장기 산업전환 경로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
국내 철강산업은 최근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 장기화 및 내수 부진, 세계 철강 수요 둔화 및 공급 과잉 등의 대내외 여건 악화로 주요 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해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25% 관세 시행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철강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변화 및 국내 수출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고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한 진단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 철강 시장은 2025년 상반기에 수입재 점유율 하락이 관찰되며, 판재류를 중심으로 자국산 대체 경향이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상반기 대미 ...
... 자동차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본과 한국 등 해외업체에 시장점유율을 크게 내주었다. 미국 자동차산업은 높은 임금과 부품 조달 비용으로 생산이 내수 수요의 절반수준으로, 일본 등 해외업체는 물론 미국업체들도 생산 비용이 낮은 멕시코 등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 포드, 도요타, 현대차·기아 등은 판매량이 늘었지만, 스텔란티스, 닛산, 스바루 등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판매가 감소했다. 특히 테슬라는 환경규제 완화 기조와 전기차 시장 침체로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대미 수출은 10.7% 감소했다. 그러나 ...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은 통상 리스크 심화, 세계 경기 회복의 지연, 해외 생산 확대 등의 부정적 대외 여건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됨에 따라 일부 IT 신산업을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상반기의 생산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글로벌 IT 수요 개선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생산과 수출은 양호할 전망이며 바이오헬스 및 조선산업도 하반기 일시적 둔화가 나타나겠지만 2025년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기계, 철강, 정유, 가전, 이차전지산업은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상반기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화학은 하반기 업황 개선이 소폭에 그침에 따라 본격적 회복 시점은 2026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2025년 1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 확대 기조의 부정적 여건 속에서도 AI 확산 및 IT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올해 부진하였던 내수의 회복도 일부 나타날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보통신기기·반도체·바이오헬스산업은 수출, 내수, 생산 지표에서 견고한 성장이 예상되나 자동차· 철강·섬유·이차전지는 침체 국면이 이어지는 부정적 기조가 우세하다.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IT 수출 증가세의 지속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이며 2025년 국내 내수는 소비심리 개선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소폭의 증가세가 예상되나 생산은 내수와 수출 여건의 미약한 개선으로 자동차 ...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에서 촉발된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대외무역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수출 구조 리스크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성장 장기화 대응을 위해 편중된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 강국 실현이라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정책적으로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내수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정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B2B 혹은 수위탁거래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에 소재 ...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소 「i-KIET 산업경제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전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하강이 상반기에 침체국면으로 이어졌고, 하반기 들어서는 다행히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경기 하강, 그리고 기대보다 약했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부진한 수출 흐름이 3분기까지 이어졌으며, 하반기에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까지 더해져 전년 수준의 절반에 불과한 성적표가 예상됩니다. 2024년 우리 경제도 현재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개의 전쟁’이 진행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경제에 어두운 ...
최근 원/달러 환율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실질실효환율이 하락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의 통화 긴축정책, 러-우 전쟁 및 경기침체 우려로 1,400원을 상회 한국의 7월 실질실효환율 역시 전년동월 대비 4.8% 하락하며 국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견인 주요 산업의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2010년 이후 두드러지게 약화 산업별로는 일반기계, ... 해외생산, 중간재 수출입을 증가시켜 환율의 수출 가격 전가 압력을 저하 경제구조 고도화와 환율영향 취약부문의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 외환 리스크에 취약한 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급격한 물가변동 대비를 위한 모니터링 필요 장기적으로는 핵심기술 보유를 통한 비교우위 차별화와 공급망의 주도적 지위 확보, 내수 기여도 제고를 통한 경제구조 고도화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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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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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