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Act)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용 완화 측면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와 직접 보조금의 한시적 완화를, 투자 확대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과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2)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하는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첨단제조업 부흥을 정책 기조로 삼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첨단제조, 탄소포집, 원자력 등 특정 우선순위 기술에 한정해 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인하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이 있으며, 공급망 측면에서는 리쇼어링(Reshoring) 및 ...

... 있으나, 연료유형별 판매량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내연기관차 점유율은 2020년 89.9%에서 2025년 57.4%로 급락한 반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비중은 각각 28.5%와 14.1%로 크게 확대되어, 세 연료유형은 같은 시장 안에서 성숙·축소, 전환기 성장, 초기 확산이라는 서로 다른 생애주기 단계를 동시에 걷고 있다. 전동화 정책을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전환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수단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요 견인형 정책을 중심으로 완전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최종 목표로 삼는 반면, 산업통상부는 부품기업 지원 등 공급 측 생태계의 점진적 전환을 기조로 하며 하이브리드차를 과도기 기술로 수용한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본고는 연료유형별 생애주기 ...

... 청년·중점 계층, 직업훈련, 구조적 불일치 해소 6. 11 신형 에너지체계 건설 15·5 계획 발개위·국가에너지국 에너지안보, 전력망, 비화석에너지, 저장, 시장·가격 체계 6. 13 아름다운 중국 건설 15·5 계획 국무원·생태환경부 등 오염 감축, 생태 복원, 녹색 전환, 기후 대응, 환경 거버넌스 6. 21 교육발전 15·5 계획 국무원·교육부 교육강국, 교육·과학기술·인재 통합, 형평성, 디지털 교육 6. 22 소비 확대 15·5 계획 발개위·상무부 서비스·상품·신형·녹색 소비, 소비능력, 유통&midd...

... 고체 폐기물 종합 관리를 강화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땅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실천을 심화하고 새로운 오염 물질 관리를 강화 ‘삼북(三北: 서북지역, 화북지역, 동북지역)’ 공정을 추진하고 자연 보호 구역 최적화를 추진하며 기상 모니터링, 예보 및 경보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북방 지역의 방폭·배수 인프라 등 극한 기후 대응 능력 강화 (7) 민생 복지 증진 및 실질적 혜택 확대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 교육, 의료 부문 실무 중심 지원 대졸자·농민공 등 중점 집단의 취업을 안정시키고 유연 근무자 및 신규 고용 형태 종사자의 보험 가입 지원 교육 자원 배치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일반 고등학교의 공급과 우수 대학의 학부생 모집을 확대 집중식 약품 조달을 ...

... 협력 잠재력과 미래 동향, 글로벌 로봇 산업 동향과 한·중 정책전략,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의 현황·도전·추세 논의 제4세션은 한·중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차별화된 우위, 상호 보완과 협동 경로, 인공지능이 이끄는 디지털 플랫폼 효율성 및 시장 설계 논의 제5세션은 인공지능 안전 리스크와 거버넌스,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과 시사점, 중국의 인공지능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세제정책(현황·문제·대책) 논의 발표 자료가 많으므로 중국 측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일부 발표 자료만 요약하여 제시 2. 한·중 산업포럼의 주요 발표 내용 (1) 미·중 AI 정책의 진화와 비교 미국 AI 정책은 지정학적 이해, 국가 안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