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산업정책 분석에 양적 분석을 통합ㆍ보완하는 선도적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2025년 OECD 과학기술정책국(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이하 STI)이 실행하는 QuIS 프로젝트에 한국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QuIS 프로젝트 는 OECD 국가의 산업정책 정량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산업정책의 개념, 산업정책 정량화 방식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OECD가 제공하는 공통 기준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정량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OECD가 추진하는 QuIS 프로젝트를 개괄한다. 본 연구가 OECD ...

... 대한 상대적 수요 증가를 초래했다. 그 결과 중국산 LFP가 점유율을 늘려가는 대신 우리의 삼원계 배터리 수요는 감소했다. 둘째, 전기차 캐즘 현상이 가장 심한 유럽 시장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후퇴한 나라부터, 그리고 제도 변경 직후부터 전기차와 배터리 판매가 급감했다. 전기차는 여전히 내연차 대비 고가다. 해당 가격 차이만큼을 정부의 보조금이 받쳐준 것인데 이 보조금이 ... 배터리 수요 둔화가 나타난 것이다. 셋째, 미국에서 OBBBA 법제화가 완료되면서 올해 10월부터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종료된다.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 후퇴 후 독일은 27%, 프랑스는 3% 전기차 판매가 줄었다. 미국 시장도 이들 국가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OBBBA 통과 이후에도 제도 존속으로 안도감을 주었던 ...

... 6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WTO 체제 약화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상호관세, 제조업 리쇼어링, 산업보조금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한국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해 성장해왔으나, 이러한 ‘Old Normal’ 전략은 현재의 통상질서 변화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통상은 특정 국가(미국·중국) 및 특정 품목(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국의 공급망 내재화, 비관세장벽 확대, 통상 규범 재편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가 ...

...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여섯 번째 강연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연구진의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다. 강연에서는 미국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제변수 및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적 모형을 설명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러스트벨트 지역 또는 거주자를 돕기 위한 보조금 시나리오(균형발전정책) 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여러 국가의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실제 성과를 비교·분석한 논문을 통해 낙후공업지역의 회복력(resilience)에 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남해안 러스트벨트와 같은 우리나라 현황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

국가 리튬배터리산업 표준 시스템 구축 지침(2024) 발표 공업정보부 등 4개 부처는 ‘국가 리튬배터리산업 표준 체계 구축 지침(2024)’을 발행 중소기업 디지털역량 강화 특별행동방안(2025~2027) 발표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중소기업 디지털역량 강화 특별행동 방안(2025~2027)’을 ... 통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재정부는 ‘2025년 대규모 설비교체 및 소비재 교환정책 확대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 대규모 국가보조금 시행 관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처별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을 신속히 전달하며, 초장기 특별 국채자금으로 추가 이자 보조금을 제공 ...

... 첨단기술기업이 처음으로 주영업매출액 5,000만 위안 이상과 2억 위안 이상을 달성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 명시 - 또한 신형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기관이 국가급 연구개발기구, 광둥(广东)성 공정기술연구센터, 광저우시 고(高)수준 기업연구원 등으로 인정받을 경우 차등적인 추가 인센티브 제공 ○같은 달 10일 발표된 청두(成都)시 신형 디스플레이 ... 900만 위안, 100억 위안에 달하는 기업에 1,0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 - (혁신 드라이브 강화정책) QLED, Mini-LED, Micro-OLED, 3D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폴리이미드 소재, 저온 다결정 산화물 기술, 8K 지능형 처리 시스템 등과 같이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