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새겨진 이 정신 구조를 직시하는 일이야말로 어떤 재정 특례보다 먼저 풀어야 할 과제다. 지방의 결핍: 생각할 여유를 빼앗는다 결핍은 자원의 부족만 남기지 않는다. 행동경제학이 보여주듯, 결핍은 주의력을 당장의 문제에 얽매이게 만들어 장기적 판단에 쓸 정신적 여유를 갉아먹는다. 개인에게 돈의 부족이 고금리 차입 등의 단기 대응을 부르듯, 지역에는 예산·인재·금융의 부족이 중앙 의존과 단기 사업 선호를 부른다. 오랜 결핍에 놓인 지역은 국비 확보, SOC, 공공기관 유치, 선거 공약, 단기 민원에 시야가 묶인다. 지역자산을 찾아내고, 주민소득을 순환시키며, 지방대학을 다시 세우고, 지역 금융을 키우는 장기적 과제는 뒤로 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은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산업ㆍ경제정책의 핵심 의제로 기능해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팬데믹 이후의 공급망 위기, 에너지 비용 급등, 고물가ㆍ고금리 국면의 장기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보호무역 기조 확산, 그리고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산업ㆍ기술 패러다임 전환 논의 등에 밀려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최된 COP30은 기후 대응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가 간 이해관계 분열과 기후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회의로 평가된다. 국내적으로도 탄소중립은 단기 정책 어젠다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난 분위기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건설 경기 침체가 맞물린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

2024년 국내경제는 내수 부문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이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등의 주력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연간 2.5%의 성장이 전망된다. 대외적 리스크 요인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시점, 전쟁 등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이 있다. 2024년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시점이 지연되고 있지만, 주요국들이 경기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유가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원유의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일부 비OPEC ...

... 정도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약 2% 정도의 성장 전망 러·우 전쟁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불확실성은 물론 중국과 인도의 반사이익 지속 예상 주요국 대선과 총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해이며, 11월 미국의 대선은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우리 산업은 IT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외적 불확실성과 고금리·고물가 예상 (주요 통상이슈 분석) 주요국 선거와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024년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는 북미지역으로 옮겨가는 추세 지속 예상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수입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할 전망 IPEF(공급망 필라)의 발효 및 청정경제필라 ...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으며,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 고금리가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 2023년 내내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의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제조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 개별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가 상승한 상황을 가정하여 시나리오 분석 수행 부담금리: 3.3%(2022년 실제) ⟶ 4.7%(2023년 예상)로 상승 이자보상배율: 2.5배(2022년 실제) ⟶ 1.9배(2023년 예상)로 하락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 내 16개 업종을 다음과 같이 구분 위험 산업군: 자동차부품,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주의 산업군: 석유화학, 정밀화학, 기계, 철강, 섬유, 전지 양호 ...

지난해 우리 경제는 참으로 어려웠다. 실물 경제와 민생 경제 모두 힘든 한 해였다. 팬데믹 이후 주요국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 중심주의 확산과 지역 분쟁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고, 수출과 공급망 체계를 위협하였다. 우리 경제의 48%를 차지하는 수출은 2022년10월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흑연, 갈륨, 게르마늄, 요소와 같은 핵심 원자재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고’ 위기는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위축시켰고, 에너지를 비롯한 생활 물가의 상승은 민생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 보내주신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전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하강이 상반기에 침체국면으로 이어졌고, 하반기 들어서는 다행히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경기 하강, 그리고 기대보다 약했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부진한 수출 흐름이 3분기까지 이어졌으며, 하반기에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까지 더해져 전년 수준의 절반에 불과한 성적표가 예상됩니다. 2024년 우리 경제도 현재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개의 전쟁’이 진행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상황에서, 고물가 및 고금리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되며 세계경제 성장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4년 13대 주력산업은 고금리-고물가 기조와 국내외 경제의 제한적 성장 속에서도 글로벌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이 국내 수출, 투자 및 생산 확대로 이어지며 대다수 산업에서 긍정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의 IT신산업군과 조선산업의 성장 호조가 예상되고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기초소재 산업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와 이차전지산업은 성장세가 둔화 또는 감소할 전망이다.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세계 경제의 제한적 성장 속에서도 2023년(전년비 -10.5%)보다 5.2%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글로벌 ICT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IT신산업군이 반도체(15.9%), 정보통신기기(12.7%) 등의 주도로 ...

2024년 국내경제는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나,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 성장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2.0% 수준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대외적 불확실성 요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 등이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가 주요 불확실성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탈세계화 등에 따른 인플레의 압력으로 주요국들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유가는 원유 생산국의 공급 증가 가능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

최근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전쟁과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금리, 환율, 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요인의 변동 폭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이러한 요인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 개방경제구조 특성상 대내외 요인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높아지는데, 대내외 환경요인의 불확실성은 확대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산업 내 수급이나 경쟁 상황, 개별기업의 사업 경쟁력 등과 함께 기업의 성과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