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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와 산업 파급효과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0.12.09

# 미중 무역분쟁 # 관세 # 통상정책
머리말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한ㆍ미ㆍ중 3국의 교역 동향

1. 미중과 주요국 간 교역 동향
2. 한국의 대미ㆍ대중 수출입 동향

제3장 무역분쟁의 주요 이슈 및 1단계 합의 내용

1.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이슈
(1) 상호 보복관세 부과
(2) 신기술 선점 패권경쟁
(3) 환율조작국 지정 및 금융 제재
(4) 홍콩보안법 사태
2.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내용
(1) 무역수지 조정
(2) 관세 조치 관련
(3)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4) 금융서비스
(5)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제4장 미중 무역분쟁의 업종별 영향 실증분석

1.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효과 분석
(1) 관세 부과에 따른 파급 경로
(2) 수출 효과 분석 모형
(3) 수출 효과 분석 결과
2.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업종별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1) 자료 설명
(2) 실증분석 모형
(3)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4) 관세 부과의 시기별 효과
(5) 업종별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3. 중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업종별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1)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2) 관세 부과의 분기별 효과
(3) 업종별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4. 미중 간 관세 부과의 대한국 수출 및 무역전환 효과
(1)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
(2) 업종별 무역전환 효과
5. 분석 결과 종합 및 소결

제5장 무역분쟁의 산업영향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2) 조사 설계 및 내용3
2. 기업 일반 현황
(1) 종사자,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
(2) 생산 및 수출입 현황
(3) 교역 경험 및 성과 만족도
3. 미중 무역분쟁의 전반적 영향 평가
(1) 미중 갈등의 전반적 영향
(2) 무역분쟁의 피해 규모와 일반적 형태
4. 무역분쟁의 세부적 영향 평가-미국시장
(1) 수출 1순위 품목 기준 수출액 및 시장점유율
(2) 무역피해 원인과 유형
5. 무역분쟁의 세부적 영향 평가-중국시장
(1) 수출 1순위 품목 기준 수출액 및 시장점유율
(2) 무역피해 원인과 유형
6. 정책 지원 방안, 업계 자구노력, 경쟁력 강화 방안
(1) 무역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안
(2) 무역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계 자구노력
(3) 무역피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실효성
7. 실태조사 요약 및 소결

제6장 맺음말과 통상정책 제안

1. 종합 결론 및 맺음말
2. 통상정책 제안과 추진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양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경색,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 소비지출의 둔화와 같은 간접적 영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또한, 미중 간 무역분쟁과 함께 보호주의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교역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양국 간 무역갈등이 시급히 해소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이 향후 산업, 기술패권, 관세, 환율, 해외 투자, 금융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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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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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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