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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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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7.12.11

# 방위산업 # 경쟁력 # 4차 산업혁명 # 로봇 # 드론 # 사이버보안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및 절차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선행연구 검토

1. 4차 산업혁명의 특성
(1) 산업혁명의 전개과정
(2) 4차 산업혁명의 정의
(3) 4차 산업혁명의 특징
2. 4차 산업혁명에서의 방위산업의 역할
(1) 방위산업의 특성과 중요성
(2) 4차 산업혁명에서의 방위산업의 역할
3. 선행연구 검토
(1) 4차 산업혁명 관련
(2) 무인기 관련
(3) 로봇 관련
(4) 사이버보안 관련
4. 연구의 분석적 틀(framework)
(1) 선행연구 및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정책 분석
(2) 주요 제품별 국내외 시장 분석
(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조사

제3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과 전망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과 전망
(1) 국방비 지출변화
(2)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동향과 전망
2.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첨단 방산제품의 동향
(1) 무인기
(2) 로봇
(3) 사이버보안
3. 시사점 종합

제4장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방위산업의 실태 분석

1.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 방위산업 동향
(1) 국방예산 동향
(2)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2.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내 첨단 방산제품의 동향
(1) 무인기
(2) 로봇
(3) 사이버보안
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실태조사 개요
(2) 실태조사 결과
4. 문제점 분석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방위산업 인식 미흡 및 적용분야 저조
(2) 무기개발 전 주기간 진화적 개발 저조
(3) 과도한 군사보안에 따른 빅데이터 수집·종합·분석의 한계
(4) 국방기술 소유권의 정부 독점에 따른 투자 기피

제5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1. 종합 평가
2. 기본 방향
3. 향후 과제
(1) 방산제품의 스마트화
(2)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적용(Spin-on) 확대
(3)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위산업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4) 방산제품과 서비스 연계 확대
(5)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규제 해소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의 화두로 부상하면서 향후 전 세계 산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나,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 시대로부터 ‘초연결 지능사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O2O)’ 등을 통해 기존제품의 스마트화와 플랫폼화, 서비스화로 새로운 기술·제품·시장·서비스 창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산업계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융·복합되어 사용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국가 경제 성장에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미래형 산업이다. 역사적으로도 주요국들은 방위산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 GPS, 무인기, 로봇 등을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한 다음, 이를 민수 분야에 파급시켜 국가 신산업 육성과 경제 성장에 활용되는 테스트 베드(Test Bed)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국가경쟁력 우위요소로서 잠재력이 높은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안보 유지와 함께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무기체계의 첨단화·스마트화·융복합화·플랫폼화·서비스화 추세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보도 자료

 

 

産 業 硏 究 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방위산업,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본문요약  
내용 문의 장원준 방위산업연구부장 (044)287-3284, 010-9065-3960
엠바고 본 자료는 1월 2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28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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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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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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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