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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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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 회복 실태와 작동 방식 -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0.12.30

# 북한 경제 # 북한 산업
요 약

Abstract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북한경제의 이중구조 : 개념적 검토

1. 공식/비공식 경제의 개념
2. 공식경제의 비중 및 성격 변화

제3장 2000년대 북한 산업의 회복 실태와 산업 연관구조 : 공식부문의 복구와 한계

1. 공식부문의 유지와 핵심 산업의 복구
2. 1990년대 북한 산업 붕괴의 원인과 과정
3. 2000년대 북한 산업 회복 실태 : 부분적 회복과 그 과정
4. 북한 산업 부분적 회복의 원천
5. 2000년대 북한의 산업연관 구조와 문제점

제4장 2000년대 북한 기업 작동 방식 : 비공식경제의 확산과 공식경제의 작동 방식

1. 1990년대 : 공식경제의 쇠퇴와 기업행동 양식의 변화
2. 2000년대 :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 간의 관계의 변화
3. 기업 관점에서 본 공식부문의 작동 방식
4. 사적 자본을 통해 본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

제5장 결 론

1. 논의의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

참고문헌
최근 북한경제 연구는 주로 시장 또는 비공식 경제의 실태 조사에 집중하고있다. 이에 비해
공식 경제에 대한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이 때문에 공식경제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공식경제의 규모와 추세는 어떠한지, 공식경제에서 창출된 국민소득
은 어떻게 분배되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등 많은 중요 사항이 대체로 블랙박스 상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과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북한의 공식경제의 작동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심산업부문이 경제위기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지금의 상태에 있으며,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부문 간, 경제 영역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공식경제, 나아가서 북한경제 전반의 작동방식을 분석
하고자 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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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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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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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