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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과 실행방안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6.12.27

# 남북경협 # 남북한 산업협력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1) 연구 대상과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2장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 조건 및 추진 전략

1.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
2. 남북한 산업협력의 조건 : 북한을 중심으로
(1) 시장
(2) 노동력
(3) 대내외 경제정책과 제도
(4) 기타 투자 여건
(5) 소결 : 남북한 산업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3.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 전략
(1) 기존 남북경협 추진 방식 평가
(2) 남북경협 환경 변화와 새로운 남북경협 틀 필요성
(3) 남북한 산업협력 방향과 추진 전략

제3장 주요 산업 남북한 산업협력 및 분업구조 구축방안

1. 사전적 논의
(1) 상황설정과 단계구분
(2) 분석 대상 산업
2. 소재산업
(1) 철강
(2) 화학
3. 기계산업
(1) 일반기계
(2) 자동차
(3) 조선
4. 정보통신기기 및 가전
(1) 정보통신기기
(2) 가전
5. 경공업
(1) 섬유·의류
(2) 생활용품산업

제4장 결론

1. 논의의 요약
(1)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 여건 및 추진 전략
(2) 주요 산업 남북한 산업협력 및 분업구조 구축방안
2. 남북한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제약요인과 고려 사항
(2) 남북한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 연구의 한계와 추가적인 연구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남북한 산업협력이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전면 중단되어 있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재개될 것이며, 그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추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비경제적 제약이 제거된 시점 이후에 주요 산업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인 남북한 산업협력의 결과 구축될 남북한 지역의 분업구조와 그에 따른 한반도 전체에서의 남북한 산업배치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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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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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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