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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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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시대의 지역경쟁력 진단과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5.12.31

# Population Declines # Regional Competitiveness # System Dynamics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지방소멸 위기 고조와 지역경쟁력 확보의 필요성
(2)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종합적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3) 인구감소 시대 지역경쟁력의 재정의 및 새로운 지표 제시
(4)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산업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적 연구 수행 
2. 연구의 목적
(1) 인구감소에 따른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점 진단 및 예측
(2) 새로운 지역경쟁력의 개념 제시와 정책 방안 제시
(3) 지역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도입 효과 시뮬레이션 
3. 연구수행 체계

제2장 인구감소와 산업ㆍ경제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경제ㆍ산업의 변화 양상
(1) 인구구조 변화의 위험 요인
(2) 인구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경쟁력에 대한 고찰
(1) 지역경쟁력의 개념 및 구조
(2) 지역경쟁력 지표의 구성과 변화 요인
(3)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3. 지역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1) 제5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3)
(3)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제3장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쟁력 쌍축 프레임워크와 정책적 활용 
1.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경쟁력 재정의
(1) 전통적 지역경쟁력 개념의 한계 
(2) 새로운 지역경쟁력 개념
(3) 쌍축 프레임워크 개념과 이론적 근거 
2. 전략 축: 인구감소 대응형 4단계 회복경로 
(1) 대응: 생존 기반 확보
(2) 적응: 제도적ㆍ사회적 유연성 확보 
(3) 전환: 구조 재설계와 경로 전환
(4) 지속가능성: 자립 기반과 장기 존속 
(5) 전략 축의 정책적 함의 
3. 기능 축: 지역경쟁력 유지형 4대 선순환 구조 
(1) 산업활력: 성장동력 확보
(2) 일자리ㆍ정주 기반 안정화: 인구 정착 유도
(3) 삶의 질 회복: 정주 매력 제고
(4) 지역 내 경제순환 작동: 내생적 성장 완성 
(5) 기능 축의 정책적 함의
4. 전략–기능 연계 매트릭스와 정책 적용
(1) 전략–기능 교차 진단체계
(2) 정책 개입 우선순위 도출
(3) 평가ㆍ성과관리 체계
5. 정책 시사점

제4장 인구변화와 지역경쟁력 진단모델 구축을 위한 실증분석
1. 인구구조와 지역경제 변화 양상
(1) 인구구조
(2) 지역 간 인구이동
(3) 출산과 사망
(4) 지역경제의 규모 및 성장 변화
(5) 산업구조 변화
2.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산업구조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지역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3. 사회적 인구 요인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1) 내국인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지역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3) 정책 시사점

제5장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쟁력 부문별 진단 및 시뮬레이션
1.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의 적용 방향
(1) 인구변화와 지역경쟁력 간 관계성의 설정
(2)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개념과 특성
(3) 지역경쟁력 개념의 순환루프 구현 방향
(4) 모델 구축 대상의 범위
2. 기능 축 중심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구축
(1) 지역경쟁력의 주요 기능 축별 변수
(2) 부문별 인과 모델과 정책 레버리지의 설정
3. 시나리오별 지역경쟁력 및 지역산업 변화 예측
(1) 분석 결과
(2) 주요 시사점 도출

제6장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1. 정책과제 도출의 기본방향 설정
(1) (기본방향 1)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설정
(2) (기본방향 2) 전략–기능 쌍축 프레임워크 적용의 원칙
(3) (기본방향 3) ‘정책설계–집행–평가–재설계’의 순환구조 확립 
2. 4대 전략ㆍ12대 정책과제 도출경로
(1) ‘진단–설계–확정’의 3단계 경로를 통한 정책과제 선정
(2) (진단) 위기의 구조적 진단: 인구감소 현실과 정책 수요
(3) (설계) 전략–기능의 교차 설계: 쌍축 프레임 기반 과제 도출
(4) (확정) 실행 가능 과제 확정: 4대 전략ㆍ12대 정책과제 체계화 
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1) (전략 1) 인구위기관리와 지역 생존 기반 확보 
(2) (전략 2: 적응) 인구변화 충격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탄력성 강화
(3) (전략 3: 전환) 안정적 노동인구 확보와 사회통합 지원 
(4) (전략 4: 지속가능성) 지역경쟁력 회복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 
4.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및 기대효과
(1)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2)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지방의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쟁력의 확보는 단순한 지역발전 전략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곧 일자리의 양적ㆍ질적 저하와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기 성과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 역량 유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측면의 지역경쟁력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인구구조의 산업ㆍ경제에 대한 영향,지역 내외의 인구이동 흐름에 따른 실증적ㆍ종합적 연구를 지향한다. 무엇보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기존의 지역경쟁력 개념의 한계를 넘어 새롭게 재정의한 지역경쟁력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개념적 이론의 틀로서 기능 축과 전략 축에 의한 쌍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회복경로와 선순환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인구변화와 지역경쟁력 진단모델 구축을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주요 실증분석으로서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크게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내외국인의 사회적 이주에 따른 인구변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지역(시도 및 시군구)레벨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인구감소에 따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 미래 생산인구의 동태적 변화를 예측하여 향후 지역산업의 대응 방안 제시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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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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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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