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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북ㆍ중ㆍ러 새로운 공급망 형성 가능성과 함의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5.03.31

# 공급망 # 북한 # 중국 # 러시아 # 경제제재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 연구 현황 및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기대효과
2. 연구의 구성

제2장 냉전기 북 ․ 중 ․ 러 국제분업의 성격
1. 냉전기 북 ․ 중 ․ 러 무역의 제도적 기반
2. 냉전기 북 ․ 러, 북 ․ 중, 중 ․ 러 국제무역의 구조
3. 소결: 냉전기 북 ․ 중 ․ 러 무역의 평가

제3장 탈냉전기 북 ․ 중, 북 ․ 러 무역과 투자의 구조와 변화
1. 탈냉전기 북 ․ 중 ․ 러 국가 간 관계 변화
2. 북 ․ 중 무역과 투자 
3. 중 ․ 러 무역과 투자 
(1) 중 ․ 러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형성과 발전
(2) 중 ․ 러 무역 및 투자의 추이
4. 소결

제4장 미 ․ 중 전략적 경쟁으로의 이행과 북 ․ 중 ․ 러 공급망 재편 전략
1. 공급망 재편의 지정학
(1) 공급망 재편의 일반적 경향 
(2) 북 ․ 중 ․ 러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핵심 조건: 경제제재와 자국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2. 중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1) 중국의 공급망 재편 배경과 목적
(2) 중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의 주요 내용 
3. 러시아의 공급망 재편 전략 
(1) 경제제재와 공급망 재편
(2) 자원 공급망을 통한 글로벌 시장 참여
(3) 전시 자본주의와 공급망 재편 
(4) 지역 및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
4. 북한의 공급망 재편 전략
(1)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의 공급망 재편 방향: UN 대북 제재 이전까지
(2) UN 대북 제재 강화 이후 
(3) 공급망 재편 정책의 한계

제5장 얄타체제 해체와 동북아 지정학 재편
1. 두 전쟁 이후 세계
2. 북한 핵위기
3. 연결된 위기
4. 자유주의의 위기,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방식
5. 트럼프 2.0 이후 동요하는 세계의 전망
(1) 북한의 북 ․ 미 정상회담 재개 의도
(2) 트럼프 2.0의 미국과 세계 
(3)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

제6장 북 ․ 중 ․ 러 새로운 공급망 형성 가능성 
1. 동북아 지정학과 공급망 재편의 상호 작용
2. 북 ․ 중 ․ 러 공급망 형성 가능성: 중국 관점
(1) 미 ․ 중 전략경쟁 시나리오
(2) 미 ․ 러 협력 시나리오
(3) 북 ․ 미 협력 시나리오
(4) 종합
3. 북 ․ 중 ․ 러 공급망 형성 가능성: 러시아 관점
(1) 미 ․ 러 협력 시나리오와 러시아 공급망 재편
(2) 러시아 공급망 재편 방향의 한계 
4. 북 ․ 중 ․ 러 공급망 형성 가능성: 북한 관점
(1) 북한 관점에서의 공급망 재편 시나리오의 재구성
(2) 미 ․ 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북 ․ 중 경제관계
(3) 미 ․ 러 협력관계의 형성과 북 ․ 러 공급망 형성 가능성
(4) 소결 

참고문헌
Abstract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으로 전환되면서, 미ㆍ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전쟁과 첨단기술산업에서의 디커플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기처럼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두 개의 블록으로 분할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무역 및 투자 흐름과 생산 네트워크 구조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ㆍ중ㆍ러 간 무역 및 산 통합의 가능성과 시나리오별 통합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함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전의 통합 양상과 최근 30여 년간 북ㆍ중, 북ㆍ러 간 무역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며, 새로운 통합의 가능성과 의미를 도출한다.

소련 해체 이전의 사회주의 시기, 소련 해체 이후 최근까지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중ㆍ러, 북ㆍ러, 북ㆍ중 무역의 규모와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해당 시기 무역 및 생산 통합의 한계와 북한의 역할에 대한 제약도 함께 분석한다. 소련 해체 이전과 지난 30여 년간의 흐름과 비교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 및 생산 통합 속에서 북한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그로 인한 경제적ㆍ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며, 향후 대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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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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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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