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개발 효율성 하락 요인 분석 - 제조기업의 특허출원을 중심으로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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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방법론, 실증분석기법, 통계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후 심층연구의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국내 연구개발 효율성 하락 요인 분석 - 제조기업의 특허출원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1.07.28

# 연구개발효율성 # 특허출원 # 기술다각화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선행연구 조사

1. 거시적ㆍ산업 수준 분석
2. 기업 수준 분석
3. 소결

제3장 국내 특허출원 및 연구개발 효율성 현황

1. 연구자료
2. 국내 산업별 연구개발 효율성 현황
3. 소결

제4장 국내 연구개발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변수
2. 회귀분석 모형
3. 회귀분석 결과

제5장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2. 시사점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참고문헌

부록

□ 국내 연구개발투자의 꾸준한 증가와 대조적으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기술혁신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연구개발투자 촉진 정책이 필요

○ 정부는 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내 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연구개발 집중도(국내총생산 대비 총연구개발투자)는 전 세계에서 2위 수준에 이름.

○ 반면,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는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하락하는 원인 파악을 위해 기술혁신 과정을 혁신성과물 창출(기술개발) 단계와 부가가치 창출(사업화) 단계로 나누고 그중 혁신성과물 창출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 대표적인 혁신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효율성(연구개발비 대비 특허출원 수)을 정의

○ 최근 국내 연구개발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국내 연구개발비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 부문에서 연구개발 효율성 하락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관찰됨.

○ 본 연구는 제조업 내 기업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제조업의 연구개발 효율성 하락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 단위 재무정보와 특허자료를 통합한 통합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국내 제조업 내 기업의 연구개발 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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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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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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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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