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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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연구방법론, 실증분석기법, 통계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후 심층연구의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납품대금 연동제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4.01.31

# 중소기업 # 수위탁거래 # 하도급거래 # 기업간거래 # 납품단가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선행연구

제2장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1.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2. 제도 내용
3. 납품대금 연동제의 제도화 관련 이슈와 본 연구의 관점

제3장 가격연동 계약에 대한 경제 이론적 분석
1. 비용변동 위험과 납품대금의 결정
2. 가격연동 계약과 비용변동 위험의 이전
3. 가격연동 계약의 거래비용
4. 가격 및 위험 배분 결정에 대한 다른 해석
5. 가격연동 계약과 수탁기업의 비용 절감 유인

제4장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2.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연구의 목적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 · 위탁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그로 인한 손실을 수탁기업이 홀로 부담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제도화됨.

제도의 효율적 설계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수 · 위탁 거래관계와 제도의 작동체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연동제와 거래관계에서의 요소 간 관계를 경제학 이론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제도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목적 1) 수 · 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 관한 기존 연구와 경제학의 계약 이론 분석에 기반한 가격연동 계약의 속성과 긍정적 · 부정적 측면을 검토
(연구 목적 2) 가격연동 계약을 의무화하는 연동제를 경제학적 측면에 서 분석하고 제도의 집행과 관련된 이슈 검토, 정책적 시사점 도출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

납품대금 연동제는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 · 위탁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 대해 가격연동 계약을 의무화하는 제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시 제도화 논의가 시작되어,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배경으로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2023년 10월부터 시행 됨

그간의 과정에서 본 제도의 다양한 측면(사적 계약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적절성,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 산업 및 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이슈가 논의됨.

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라 수 · 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서는 주요 원재료 가격에 대해 납품대금을 연동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납품대금 연동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이루어져야 함.
구체적인 연동 지표와 산식, 조정 요건 등은 기업 간의 합의로 결정되고, 합의된 사항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와 단기(90일 이하) 및 소액(1억 원 이하) 계약,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연동에 대한 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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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시스템반도체산업에서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메커니즘 연구 - 팹리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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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위뢰, 김동순,한창용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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