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제2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 및 전담인원의 역할
1. 안전보건관리의 의무를 명시한 법률
(1) 헌법
(2) 중대재해처벌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기업규제완화법(특별법)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요소
3.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겸임 및 전임 보직
(1) 겸업ㆍ겸임 인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2) 전담ㆍ공동채용 인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4. 안전보건관리 직책별 자격 및 업무의 중첩성
(1) 자격 중첩: 환경기술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보건관리자
(2) 실무 중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환경관리자, 생산팀장
(3) 주요 산업재해별 보직 중요도의 차별성
제3장 산업별 주요 사고 및 질병 재해 특성
1. 산업재해의 종류와 장기 추세
(1) 산업재해의 종류
(2) 산업재해 발생 추이
2. 각 산업별로 주요한 산업재해의 특성
(1) 산업별 요양재해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
(2) 산업별 질병 및 사고 발생 유형
(3) 산업별 재해정도의 차이
(4) 산업별 유해 위험 요인
3. 산업재해 인정 범위의 확대
4.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비중
제4장 안전ㆍ보건관리자 채용과 산업재해율의 관계 실증분석
1. 분석자료
2. 분석방법
3. 회귀식 추정결과
(1) 재해유형별
(2) 재해정도별
제5장 안전보건관리 규제개선 방향
1.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정합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조문 개선
2. 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향
3. 안전보건관리 업무 효율화 및 현실화를 위한 규제 정비 방향
(1) 건설업 보건관리자 채용 규정 현실화
(2) 요양재해율로 사업장의 안전을 단순히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
(3) 유연한 안전보건환경관리 조직 운영방안 검토
(4) 행정적 규제의 실효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방향 검토
참고문헌
- 본 연구는 산업재해자료를 실증분석하여 산업별로 노동자의 안전을 예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을 비교검토한 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
- 산업별로 재해통계현황 분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검토, 직장 내 노동자 안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기존 제도의 개정 방향을 정리하여 산업안전보건 법체제 내 추가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관련 특례 법률을 비교하며, 산업ㆍ규모별로 일원화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일 산업 내 비슷한 규모의 기업이더라도 안전보건관리를 잘 수행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을 분리하여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등, 유책주의 및 인센티브형 산업안전관리 조항의 필요성을 제기
- 본 연구의 실증분석 파트에서는 전담직원 채용, 상담 및 집체교육ㆍ현장교육ㆍ특별교육 활동, 안전계획 수립 및 감시감독 다층화, 위험요인 모니터링 및 격리 조치, 작업절차서 작성 및 준수 등 다양한 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모두 고려한 다중회귀분석(multi-variable regression)을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방 활동이 산업재해에 효과가 있는지를 도출
- 개정안으로 자주 논의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추가 선임이 요양재해율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사망사고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개선 방향을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