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미국 방위산업 혁신정책의 변화
1. 정책 측면
(1) 제3차 상쇄전략과 강대국 경쟁시대의 도래
(2) 국방 획득사업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정책 추진
(3) 국방혁신자문위원회(DIB)를 통한 방위산업 혁신 지속
2. 법령 측면
(1) 신속획득법령(OTA) 개정
3. 제도 및 절차 측면
(1) 신속획득 프로세스(MTA, Middle Tier Acquisition) 신설
(2) 소프트웨어 획득 프로세스(SW Acquisition) 신설
(3) 맞춤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AAF, 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 정립
(4) 민간 스타트업의 국방 분야 진입 확대를 위한 피치 데이
(Pitch Day) 신설
4. 조직 측면
(1) 미 국방부 국방혁신센터(DIU) 신설
(2) 육군 미래사령부(AFC, Army Future Command) 창설
(3) 육ㆍ해ㆍ공군 및 우주군 신속획득실 신설
5. 예산 측면
(1) 신속획득예산(OTA Budget) 확대
6. 종합 및 시사점
(1) 종합
(2) 시사점
제3장 글로벌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동향 분석
1. 글로벌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현황 분석
(1)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의 변화 추이
(2) 미 국방 IT 서비스 예산의 변화 추이
(3) 미 국방혁신센터(DIU) 성과보고서 분석
2. 주요 사례 분석
(1)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2) 구글(Google)
(3) 스페이스 X
(4) 플래닛 랩스(Planet Labs)
(5)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
제4장 국내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현황과 최근 이슈 분석
1. 국내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현황
(1) 민간 IT 기업의 정의
(2) 방위산업 주요 현황
(3)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관련 정책 현황
2.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및 경쟁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1) 분석 개요
(2)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실태 조사결과
(3) 국방 5대 신산업의 경쟁력 평가 결과
3. 최근 이슈 분석
(1) 민간 IT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법령 부재
(2) 정규 무기획득 프로세스가 아닌 시범사업 수준의 한계
(3) 민간 IT 기업을 유인할 전담조직 미흡
(4) 소규모 예산사업 및 사업범위의 한계
(5) 초기 단계 군 소요 미연계와 후속양산사업 미보장
(6) 민간 IT 기업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 부재와 높은 진입장벽 존재
제5장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
2. 향후 정책과제
(1) 민간 IT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별도 법령 마련
(2) 한국형 신속획득 프레임워크 구축
(3) 민간 IT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4) 민간 IT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
(5) 민간 IT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제거 및 인센티브 강화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