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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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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방위산업 시장분석과 수출전략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9.12.30

# 방산수출 # 인도 방위산업 # 인도 국방획득정책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대인도 수출 환경 분석

1. 일반 현황
2. 경제 현황

제3장 인도 방산시장 구조분석과 시사점

1. 국방 현황
2. 무기체계 보유 현황
3. 인도 방위산업 현황과 육성정책
4. 무기조달체계 및 수입 규모 분석
5. 무기체계 획득 계획
6. 시사점

제4장 대인도 방산협력 현황과 발전가능성 검토

1. 방산수출 통제 현황
2. 한-인도 방산협력 현황과 전망
3. 대인도 방산수출 리스크와 SWOT 분석

제5장 대인도 방산협력 추진전략

1. 기본 방향
2. 주요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 결론
2. 정책 제안

참고문헌

○ 인도는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 국가」(2014, 2018) 보고서에서 방산수출 유망 2순위로서 수출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된 바 있음. 

○ 특히 인도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 국가로, 2015년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방산 분야에서도 활발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 성사 이후 함정, 유도무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들어 국내 방위산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액ㆍ수출 수주액, 영업이익률도 동반 감소하고 있어, 인도와 같이 수출 잠재력을 가진 국가들에 대한 방산수출 확대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인도 방산시장 특성과 정부의 최근 정책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추진전략을 제시, 국내 방산기업의 방산수출 촉진 및 우리 정부의 방산수출 확대 정책을 통한 혁신성장에 기여함.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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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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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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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