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ATCM) 추진 동향과 주요국 대응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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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ATCM) 추진 동향과 주요국 대응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6.07.15

미국은 ATCM을 통해 △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 중국 의존도 축소, △ 우방국 중심 특혜 무역권 구축, △ 가격안정 메커니즘, △ 투자·무역규범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우방국의 핵심광물 생산역량과 산업기반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복수국 간 산업정책 협력체계로 설계: 가격하한제(Price Floor), 공동외부관세(Common External Tariff), 최소수입가격, AI 기반 기준가격 등을 활용하여 특정국의 저가공세와 공급과잉에 대응하고, 우방국의 투자유인과 생산역량 유지를 도모하는 새로운 핵심광물 공동시장 구축을 추진
주요국들은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지배력과 가격왜곡 문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미국이 제안한 가격하한제·공동외부관세·AI 기반 가격체계 등 시장개입적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국가별 입장 차이를 보이며, 향후 ATCM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
한국은 가공 핵심광물 수입에서는 높은 대중 의존도, 파생제품 수출에서는 높은 미국·EU 등 ATCM 참여국 의존도를 동시에 보이는 '샌드위치 구조'에 직면: ATCM이 우방국 중심 공급망과 특혜무역체계를 구축할 경우 가공 핵심광물의 수입선 다변화와 대미·대EU 수출 안정성 제고가 기대되나, 협정 밖 주요 공급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경우 공급망 리스크도 병존할 가능성
한국은 ATCM 참여 여부를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격하한제와 AI 기반 기준가격 체계에는 선택적·조건부 참여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FORGE 등 국제협력체를 활용한 공급선 다변화, 재자원화 및 국내 생산역량 확충, 통계·모니터링·전략비축 등 국내 보완 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ATCM) 추진 동향과 주요국 대응
본문요약	- 미국, ATCM을 통해 우방국 중심 핵심광물 공동시장과 산업정책 협력체계 구상 - 가격하한제·공동외부관세·최소수입가격·AI 기반 기준가격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 한국, 가공 핵심광물 수입에서는 대중 의존이 높고, 파생제품 수출에서는 미국·EU 등 ATCM 참여국 의존이 높은‘샌드위치 구조’에 직면 - ATCM 참여는 대미·대EU 수출 안정성과 수입선 다변화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협정 밖 주요 공급국 의존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공급망 리스크 상존 - 한국은 ATCM에 대한 전략적 참여 검토와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 재자원화·국내 생산역략 확충, 통계·모니터링·전략비축 등 국내 보완정책 병행이 필요
내용 문의	김현석 통상정책분석팀장/부연구위원(044-287-3670)
엠바고	본 자료는 7월 1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15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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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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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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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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