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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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4.05.10

# 반도체 # 자동차 # 이차전지 # 철강 # 화학 # 바이오 # 방위 # 미국대선 # 미중 # 공급망

카드뉴스

미(美) 제47대 대선은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와 공급망 재편의 속도,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중대 이슈: 국제정치 구도 및 한국 산업의 통상ㆍ경쟁 여건 전망의 전제 역시 근본적 변화 예상, 주요업종 영향 전망과 대응 방안 선제적 마련 시급
민주(바이든) 및 공화(트럼프) 양 진영은 대중국 전략, 공급망ㆍ통상, 환경, 외교ㆍ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 형성: (민주-바이든) 대중(對中) 디리스킹, 다자간 협상 및 동맹ㆍ파트너 협력 강화, 전략산업 분야 인센티브 유지, 친환경 정책 기조 유지ㆍ강화

(공화-트럼프) 대중 전략적 디커플링 및 전반적 관세 인상, 양자 간 협상 및 동맹ㆍ파트너 역할 압박, 친환경 정책 대폭 축소ㆍ약화

양당의 전략산업 인센티브 지원 정책 기조는 수렴, 환경정책 기조는 상반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 높음.

(한국 산업 영향) 바이든 재집권 시 ‘다자간 중국 견제 및 현상 유지’와 트럼프 당선 시 ‘양자간 협상 위주 및 불확실성 증가’로 요약 가능: (첨단전략산업) 반도체ㆍ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이 대중국 경쟁우위 유지 및 북미 수요시장 측면 기회요인 우세, 이차전지산업은 트럼프 집권 시 친환경 정책 후퇴로 위협요인 우세 전망

(시스템산업) 자동차ㆍ방위산업은 바이든 재집권 시 현재 미국 및 동맹향(向) 수출 증가세 유지 전망이나, 트럼프 집권 시 수출 여건 악화 우려

(소재 산업) 철강ㆍ화학 산업은 제조시설 입지 변화 가능성은 작으나, 트럼프 집권 시 관세ㆍ비관세 장벽 등 통상 여건 리스크 증가 전망

(대응 방안) 바이든 재집권 시 ‘현재 경쟁우위 전략 유지ㆍ강화’, 트럼프 집권 시 전(全) 산업 불확실성 확대 전망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 대폭 확대 및 적시 외교 지원 역량 제고’로 대별: (바이든 집권) 미국 및 동맹과 연계 강화로 경제안보 보장 강화, 북미 현지 및 인도태평양 주요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

(트럼프 집권) 현지 시설투자 조건 악화 및 관세ㆍ비관세 장벽 강화 대비 대미 협상력 제고, 중국 돌발 리스크 관리ㆍ대응 체계 고도화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미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본문요약	美中 패권경쟁과 국제 분업 구조 재편, 美 대선 결과 따라 급변 전망 脫중국,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 대응 방안 마련 대선 임박하면 늦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종별, 대선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과 전략 마련 시급해 미래 30년 新통상 질서 이미 본격화, 국가 전략 철저히 준비해야… 산업연 지적
내용 문의	정은미 선임연구위원 [044-287-3064]
엠바고	본 자료는 5월 1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월 12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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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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