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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1.06.07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도출 

 - 국내 제조업 내 한계기업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전체 기업의 약 12%를 차지, 특히 2015년 이후 장기한계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 상장기업 중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이 전년도 175개에서 211개로 증가하는 등 국내 기업의 부실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부실기업의 높은 외부자금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한계기업의 장기화는 금융부문의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제 회복력 저하를 초래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신속한 자금지원은 단기 충격에 노출된 기업에 필수적이나, 선별 없는 지속적 지원은 한계기업의 장기화·확대 우려 

 

○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한계기업 인식과 차별화된 지원 정책 필요 

 - 산업 위기에 기인하여 한계기업이 실제 증가하는 경우 외에 산업의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정상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한계기업 관련 정책 실행 시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어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투자 후 수익실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 때문에 정상기업임에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 존재 

 

○ 한계기업 감축을 위해서는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 또는 한계기업의 정상화 등 구체적 정책 목적에 맞는 세심한 지원정책 필요 

 - 한계기업은 업력이 오래되고 소규모이며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은 특징을 보이며, 해당 산업의 충격이 한계기업의 주요 요인
 - 한계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동비용 감축과 자산구조 개선 등 기업 단위 구조조정 노력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중심 지원 정책의 경우, 기업 부실화 위험 대응 정책과 보다 규모 중립적이고 업력을 고려한 기업 선별 지원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기존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업단위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지원할 필요 

보도 자료

産 業 硏 究 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본문요약  
내용 문의 송단비 부연구위원 (044-287-3188), 조재한 연구위원 (044-287-3158)
엠바고  본 자료는  6월 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6일(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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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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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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