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

15·5 시기 중국은 전통산업 중에서도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및 화학공업·건축자재 등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및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전통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예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의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약 15%와 약 13%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2021년 ‘1+N’ 탄소중립 정책체계를 확립한 이후 이들 전통산업 중점업종을 중심으로 녹색 저탄소 전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15·5 시기 중국의 전통산업 녹색 저탄소 전환은 중점업종을 중심으로 낙후하고 효율이 낮은 생산능력을 퇴출 및 축소하고 에너지 다소비 및 다배출 등 녹색 저탄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 생산능력의 진입을 관리하는 등 산업 및 생산능력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3월 ‘15·5 규획’에서는 총량과 강도에 대한 이중 통제(Dual Control)의 중심을 에너지 소비에서 탄소배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고품질 제품의 공급과 생산기반을 고도화하고 기술 고도화 및 전환을 통한 지능형 제조와 녹색제조를 발전시킬 것을 명시하였다. 같은 달 공개된 2026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중점업종의 품질 제고·원가절감·탄소감축 행동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소비와 배출량이 많은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낙후 생산설비를 퇴출하며 녹색기술을 보급할 것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이와 동시에 대규모 설비교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2026년에 2,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활용하여 대규모 설비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앞서 발표된 2026년 대규모 설비교체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절약·탄소감축·환경보호 등 분야의 설비교체를 지원하면서 최소 사용 연한과 기술지표 등 설비 퇴출 기준을 구체화하고 설비의 퇴출 및 폐기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7월에 발표된 ‘공업 녹색 저탄소 발전 15·5 규획’, ‘국가 기후변화 대응 15·5 규획’, ‘15·5 탄소피크 행동방안’, 6월에 공포된 ‘중점업종 에너지 절약 및 탄소감축 개조 3개년 행동계획’ 등 관련 정책을 종합해 보면, 중국은 15·5 시기를 향후 3년과 5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전통산업 중점업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업종 공통적으로 낙후하고 효율이 낮은 생산능력의 퇴출 및 축소와 신규 에너지 다소비·다배출 생산능력의 관리를 통해 산업 및 생산능력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기존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공정의 녹색 저탄소 전환과 설비·기술 고도화, 에너지·원료 전환, 에너지 및 자원의 회수·순환이용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전통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표 2> 참조).

자료: 관련 정책문건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녹색 저탄소 신산업 및 미래산업의 육성

중국은 향후 5년간 녹색 저탄소 산업의 기존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관련 신산업 및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이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대표적인 녹색 저탄소 산업으로는 신에너지자동차·리튬이온배터리·태양광 등이 있다. 중국은 이들 산업에서 비교적 완전한 산업망·공급망을 구축하였으며,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생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리튬이온배터리와 태양광 공급망에서는 각각 약 80%와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15·5 규획’에 따르면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은 더욱 발전시켜 신흥지주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소에너지 및 핵융합 에너지를 미래산업으로 지정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육성 분야의 구성 변화로 볼 때 녹색 저탄소 관련 산업의 정책적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수소에너지 등은 ‘14·5 규획’에 이어 ‘15·5 규획’에서도 중점 육성 분야로 제시되었는데, 정책적 배치 순서가 상승하였다(<표 3> 참조).

또한 ‘15·5 규획’은 녹색수소를 신산업 신트랙 육성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신형 태양전지와 신형 에너지저장장치를 향후 5년간 확보할 핵심기술로 지정하였다. ‘15·5 탄소피크 행동방안’은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동력배터리 등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수소에너지와 녹색연료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2026년 6월 ‘신형 에너지체계 건설 15·5 규획’ 역시 신에너지산업의 경쟁우위를 확고히 하고 수소에너지와 녹색연료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렇게 녹색 저탄소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국은 핵심기술 개발과 응용시장 확대를 연계하여 기술을 산업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5 규획’은 대규모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교통·전력·산업 등 분야에서 수소에너지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15·5 탄소피크 행동방안’은 신에너지자동차의 적용 범위를 작업용 차량과 비도로 이동 기계 등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 보유 비중 30%, 신에너지 영업용 교통수단 보유 비중 25%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자료: 관련 규획문건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굵은 글씨는 녹색 저탄소 관련 분야, ▲는 정책문건상 나열 순서의 상승을 의미.

‘공업 녹색 저탄소 발전 15·5 규획’ 역시 신에너지자동차, 신에너지장비, 신형 에너지저장 등 중점업종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활용 분야를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성능 리튬배터리를 저고도 장비, 지능형 로봇, 전동선박, 전동공작기계, 신에너지 농기계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공업과 교통 등 분야에서 청정 저탄소 수소의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형 에너지체계 건설 15·5 규획’은 수소에너지 실증 플랫폼 구축과 녹색연료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시범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핵심광물 확보에서 제품 생산, 사용 후 회수·순환이용, 재제조로 이어지는 공급망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15·5 규획’에서는 중요전략광물의 고품질·고효율 종합이용을 통해 산업망·공급망의 자립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2026년 7월 ‘순환경제 발전 15·5 규획’을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30년까지 생산-소비-회수-이용을 포괄하는 순환경제체계를 정비하고, 특히 신에너지자동차·리튬이온배터리·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을 순환이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순환이용 소재 사용에 대한 생산자책임확대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업 녹색 저탄소 발전 15·5 규획’에서는 폐동력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코발트·니켈 등을 동력배터리 생산에 재사용하도록 장려하고, 2030년까지 이들 금속이 동력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자원 수요의 10~15%를 충당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 주요 신에너지자동차 수출시장에 폐동력배터리 종합이용 생산능력을 배치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하였다.

(3) 산업 녹색전환 추진 기반의 구축

15·5 시기 중국은 산업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및 생산기반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청정·저탄소·안전·고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신형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형 전력계통을 강화하는 한편, 공장 및 산업단지와 컴퓨팅 인프라 등에서 녹색전력 이용을 확대하여 녹색 저탄소 생산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5·5 규획’은 비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고 신형 에너지체계를 구축하며 신형 전력계통과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확충을 통해 최종에너지소비의 전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 에너지체계 건설 15·5 규획’에서는 신에너지 발전 확대에 대응하여 전력계통의 수용 및 송전 능력을 강화할 것을 언급하였다. ‘15·5 탄소피크 행동방안’에 따르면 전력계통의 신에너지 수용 및 조정 능력을 높이고 녹색전력 직결 등 직접 공급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2026년 8월 공개된 ‘신형 전력계통 건설 15·5 규획’에서는 2030년까지 28억kW 이상의 신에너지를 높은 수준으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신형 전력계통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녹색전력의 공급 및 이용 기반을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녹색전력 이용을 산업현장의 녹색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으로 연결하고 있다. 2026년 7월 공개된 ‘재생에너지 발전 15·5 규획’은 신에너지를 높은 수준으로 수용하는 제로탄소 공장 및 산업단지를 구축할 것을 제기하였다. ‘신형 전력계통 건설 15·5 규획’에서는 제로탄소(저탄소) 산업단지와 컴퓨팅 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공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직결선로를 통해 녹색전력을 전력 사용자에게 공급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앞서 국무원은 ‘15·5 탄소피크 행동방안’을 통해 제로탄소 공장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녹색전력 직결과 산업용 녹색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을 지원하여 재생에너지의 현지 소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30년까지 제로탄소 공장 약 500개와 국가급 제로탄소 산업단지 약 100개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신형 에너지체계 건설 15·5 규획’에 따르면 녹색전력 직결 프로젝트를 통해 컴퓨팅센터 등 신흥산업과 중점 에너지사용 업종, 수출기업 및 산업단지 등의 녹색전력 이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은 AI의 확산에 따라 녹색전력의 수요처를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컴퓨팅 인프라로 확대하고 있다. ‘15·5 규획’에서는 녹색전력과 컴퓨팅 자원의 협동 배치를 제기하였다. ‘15·5 탄소피크 행동방안’은 컴퓨팅 시설과 재생에너지를 연계 배치하고 녹색전력의 직접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 컴퓨팅 시설이 비화석에너지 전력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녹색 컴퓨팅 시설과 제로탄소 컴퓨팅 시설의 구축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업 녹색 저탄소 발전 15·5 규획’에 따르면 녹색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녹색 컴퓨팅 시설을 배치하고 녹색전력 이용 비중을 대폭 높이며 제로탄소 컴퓨팅 시설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업정보화부는 2026년 7월 컴퓨팅 시설을 국가급 제로탄소 공장 구축 대상에 포함하고,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국가급 제로탄소 공장 신청 시 30% 이상, 건설 기간 내(늦어도 2030년까지) 95%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1) 저탄소 제조역량의 중요성 확대와 산업경쟁 조건의 변화

중국의 전통산업 녹색 저탄소 전환 정책의 추진 방향은 선별과 고도화의 병행으로 요약된다. 중국은 녹색 저탄소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낙후하고 효율이 낮은 생산능력의 퇴출 및 축소와 신규 생산능력의 진입 등을 관리하는 한편, 기존 생산기반의 설비·공정·기술을 녹색 저탄소 방식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생산기반의 고도화를 통해 녹색 저탄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저탄소 제조역량의 확보와 중장기적인 축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 추진은 산업경쟁의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저탄소 제조역량이 산업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더욱 중요해져, 선제적으로 저탄소 제조역량을 확보하여 축적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탄소 제조역량의 확보와 축적은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 우위를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러한 산업경쟁 조건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탄소감축과 더불어 저탄소 제조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산업전략의 관점에서 녹색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도가 높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기술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과 공정 등에 지원을 집중하여 저탄소 제조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2) 녹색 저탄소 신성장동력의 육성과 산업경쟁 영역의 확대

중국의 녹색 저탄소 신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은 기술의 산업화 촉진과 공급망 역량 강화로 요약된다. 중국은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수소에너지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관련 신기술과 제품의 활용 분야를 확대하여 기술혁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핵심광물 등 원료의 확보와 자원 회수 및 순환이용, 해외 종합이용 생산능력 배치 등을 통해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녹색전환 과정에서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기술혁신의 산업화와 공급망 역량의 축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 추진으로 산업경쟁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수소에너지 등이 새로운 성장 분야로 부상하면서 관련 기술 및 제품과 더불어, 핵심원료의 확보에서 자원 회수 및 순환이용과 재제조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으로 경쟁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은 자원 회수 및 순환이용을 위한 생산능력의 해외 배치도 추진하고 있어,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의 공간적 범위도 중국 국내에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산업경쟁 영역의 확대에 대응하여 유망 녹색 저탄소 기술의 초기 수요 창출을 통해 기술혁신의 산업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핵심광물과 순환 공급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의 자원 부존 여건과 기술 및 산업 기반을 고려할 때, 모든 녹색 저탄소 유망 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글로벌 수요가 크며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고 육성하여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핵심광물의 경우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자원보유국과의 양자 및 다자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공급망의 안정성을 꾸준히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3) 에너지 및 생산기반의 녹색 저탄소 전환과 산업경쟁 기반의 변화

중국의 산업 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및 생산기반 정책의 추진 방향은 녹색전력 공급 및 이용 기반의 확대와 녹색 저탄소 생산기반의 구축으로 요약된다. 중국은 신형 에너지체계와 신형 전력계통의 구축을 통해 녹색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이용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장 및 산업단지, 컴퓨팅 인프라 등에서 녹색전력의 이용을 확대하면서 탄소중립형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 생산기반의 녹색 저탄소 전환과 신규 전력수요의 녹색전력 이용을 함께 뒷받침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녹색 저탄소 전환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정책 추진에 따라 산업경쟁의 기반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전력에 대한 접근성과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및 생산기반은 기업이 기술력과 제조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인 만큼, 녹색전환기의 산업경쟁에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산업경쟁에서 개별 기업의 역량에 더해 산업단지와 에너지 기반을 비롯한 산업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시사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산업경쟁 기반의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공급과 산업수요를 연계한 녹색 저탄소 산업 공통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RE100 산업단지를 비롯한 에너지 및 산업입지 관련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전력계통 및 저장장치, 디지털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산업입지 등을 연계하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같이 새롭게 증가하는 대규모 전력수요는 입지계획 단계부터 녹색전력의 공급 여력, 전력계통 및 저장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 공급계획과 산업입지계획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기반은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렵고, 여러 기업과 산업이 함께 활용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산업수요를 고려하여 녹색 저탄소 에너지 및 생산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분석은 중국의 산업 녹색전환이 탄소감축과 더불어 산업역량의 축적과 이에 따른 산업경쟁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역시 탄소감축 목표의 이행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산업경쟁에 대응하여 필요한 산업역량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축적해 나가는 방향으로 녹색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의 저탄소 제조역량을 고도화하고 녹색 저탄소 신산업 및 미래산업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기술과 핵심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녹색전력과 생산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형 녹색전환(K-GX)은 이러한 산업역량의 축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산업-에너지-공급망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자료: 본문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