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의 시기 구분

한국전쟁 이후 한일 간 소득 수준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시기는 1973년이었다.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3,998달러, 한국은 407달러로, 일본의 소득 수준이 한국보다 약 10배(9.8배)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1974년부터 한일 간 소득 격차는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나, 2003년까지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여전히 한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폐허가 되었던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산업생산 확대의 기회를 맞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일본의 고도성장은 제1차 석유 위기가 발생한 197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1956~1973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1%에 달하였다. 반면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장기간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일본과의 소득 격차를 꾸준히 축소시켰고, 2004년부터는 한일 간 1인당 GDP 격차가 2배 이하로 좁혀졌다.

일본의 1인당 GDP를 한국의 1인당 GDP로 나눈 소득 격차 배율을 기준으로, 그 배율이 2배를 넘는 ‘수직관계기’와 2배 이하인 ‘수평관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나아가 수직관계기는 소득 격차 배율이 상승한 한국전쟁 이후부터 1973년까지의 ‘수직관계 진전기’, 그 배율이 하락한 1974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직관계 축소기’로 나눌 수 있다. 수평관계기는 양국 소득 수준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시기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2023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5,674달러로 일본의 3만 5,224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2026년 예측치를 기준으로도 한국(3만 7,412달러)이 일본(3만 5,703달러)보다 1,709달러 높은 수준이다.

소득 수준 지표의 수평화 시기 점검

앞에서는 명목 1인당 GDP를 소득지표로 삼아 ‘수직관계기’와 ‘수평관계기’로 구분하였는데, 소득지표에는 임금 수준과 같은 다른 지표도 있다. 또한 명목금액뿐만 아니라 물가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액도 널리 활용된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를 수평관계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 임금 수준과 1인당 GDP 각각의 명목치와 구매력평가 소득지표에 기초하여 언제부터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되었는지를 짚어 보자.

이들 소득지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된 시점은 각 지표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현재(2026년)는 모든 소득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OECD의 연간 임금 수준 및 IMF의 1인당 GDP 데이터에 따르면, 명목임금 수준은 2006년부터, 구매력평가 기준 임금 수준은 2010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상회하였고,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 역시 2011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명목 1인당 GDP는 앞서 보았듯이 2023년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졌다.

여기서는 일본의 명목 1인당 GDP가 한국의 2배 이하로 낮아진 2004년부터를 ‘수평관계기’로 분류하고 있다. 명목임금 수준에서 2006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4년부터를 ‘수평관계기’로 구분한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 시기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소득지표별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한 시점은 1인당 GDP보다 임금 수준에서 더 이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임금 수준과 GDP 간의 산출 방식 차이에 기인한다. GDP 집계에는 개인에 지급하는 임금인 종업원 보수에 더하여 기업이 창출한 이윤도 포함된다. GDP 통계에서 종업원 보수 비중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성숙 경제로 나아갈수록 종업원 보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일본이 한국보다 성숙 경제에 도달하여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종업원 보수 비중을 높여 왔다. 예컨대 2010년 종업원 보수 비중은 한국 42.9%, 일본 49.7%였다. 한국은 2023년 종업원 보수 비중이 47.9%로 2010년에 비해 5.0%포인트 높아진 반면, 일본은 50.9%로 2010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 종업원 보수 비중이 높아져 왔다는 점이 양국 간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면서, 임금 수준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1인당 GDP에서보다 빠른 시점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의 수평관계 초래 요인

한일 간 소득 수준의 수평관계를 초래한 요인으로는 첫째, 한국의 고도경제성장 기간이 일본보다 훨씬 길었다는 점, 둘째, 일본의 금융·재정 정책상 오류, 셋째, 일본의 디지털산업 전환이 지체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한국의 고도경제성장 기간이 일본에 비해 훨씬 길었다는 점이다. 고도경제성장의 시작은 일본이 한국보다 빨랐지만, 한국의 고도성장은 일본에 비해 훨씬 오랜 기간 이어졌다. 한국전쟁은 일본 경기 회복의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은 1973년까지 약 20년간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은 196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보다 2배 정도 긴 40여 년간 지속되었고, 그 결과 일본과의 소득 수준 격차도 좁혀졌다.

다음으로 일본의 금융·재정 정책의 오류도 한일 소득 수준의 수평관계를 진행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에서는 2013년 3월부터 대담한 금융완화를 핵심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급격한 엔화 약세를 초래하였고, 일본의 달러 표시 소득 수준을 크게 낮춤으로써 한일 간 소득 수준 격차를 대폭 축소시켰다. 실제로 2012년 말 달러당 86엔이었던 환율은 현재 162엔(2026년 7월 10일)으로 엔화 가치는 당시의 절반 정도로 하락하였다.

나아가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이후 별다른 소득 증가 효과가 없었던 불필요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정책 오류도 한일 간 소득 격차를 축소시킨 요인이었다. 일본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1970년대의 정책 방식을 답습하였고, 이러한 재정정책의 경로의존성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족쇄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산업으로의 전환이 크게 지체되었다는 점이다. 거품경제가 절정에 달했던 1989년 당시 세계 주요 기업 시가총액 상위 10위에는 NTT, 미츠비시은행, 도쿄전력 등 일본 기업이 무려 7개사나 포함되었다. 이제는 그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2025년 상위 10위 안에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고, 디지털 기술 중심의 미국 기업이 8개사를 차지하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한일 간 상징적인 차이를 보면 2026년 7월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조 2,000억 달러(12위)로 도요타 시가총액 2,000억 달러(86위)의 6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디지털산업으로의 전환이 늦어져 상대적으로 소득 크기를 키우지 못한 까닭에 한일 간 소득 수준 격차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평가 및 시사점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일본의 성장 상실기는 ‘정책의 오류와 민간 부문의 위축이 만들어 낸 합작’이라 총괄할 수 있다. 종적 사회의 특성을 보이는 일본에서는 조직의 정점에 위치한 국가의 정책 결정에 대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 이를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실패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견제가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달리 말해, 일본의 정책 운용은 ‘폐쇄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될 때 민간의 비판적 견제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가 침체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본 경제가 상대적인 정체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는 ‘디지털화’ 전환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일본의 경제정책 추진은 ‘관이 만들고 주도하면, 민이 그에 따르는 관제민추’의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관제민추’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추진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 필자가 만든 용어이다.

향후는 이와 반대로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제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의 활약 무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국의 디지털 분야 강세, 일본의 엔화 약세 용인, ‘뉴아베노믹스’를 내세우는 현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소득 수준 증가율은 앞으로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아질 여지가 크다.

국가마다 비교우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가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대응 방식은 비효율을 초래한다. 일본으로서는 디지털화에서 앞서 있고 플로(Flow) 사회로서의 속성이 강한 한국과의 협업을 모색하는 것이 득책이라 할 수 있다. 한일 간에는 산업이나 사업에서의 비교우위 분야, 지역 전통을 대하는 사고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소득이라는 플로에 초점을 둔 한일 비교였으나, 유념해야 할 점은 일본은 한국보다 지식·기술·자본을 훨씬 많이 보유한 스톡(Stock) 사회라는 사실이다. 한국은 일본을 활용하고 일본은 한국을 활용함으로써 생산력을 높이고 교역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노선이 현명한 전략이다.

구체적인 상호활용 전략 이미지로는 ‘KJ망’의 구축을 생각할 수 있다. ‘경위’라는 말에서 ‘경’은 세로실, ‘위’는 가로실을 의미한다. 한국은 옆으로 펼쳐 나가려는 가로실의 힘이 일본보다 강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세로실에 의한 축적은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일본은 ‘종적 속성’의 세로실에 얽매이려는 의식이 강하여 옆으로의 확장력은 강하지 못하다. 한국의 가로실(K)과 일본의 세로실(J)을 엮어 만든 ‘KJ망’의 구축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고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양국에 상호 이익을 가져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