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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포커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4.05.31

# IRA # 이차전지 # 배터리 # 미 대선


11월 미국 대선이 한국 배터리산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미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 폐지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IRA 폐지는 우리에게 분명 악재다. 최근 전기차 캐즘(Chasm) 구간 돌입 등으로 글로벌 시장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IRA를 기반으로 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한국 배터리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인 까닭이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미국 내 IRA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폐지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행정부 권한을 활용한 IRA 지원 규모 축소다. 법 폐지,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되면 우리 배터리산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국내외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특히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했던 미국 내 대규모 투자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우리 기업의 미(美) 시장 성과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RA 배터리 요건과 생산세액공제(AMPC) 시행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 수익 증대 등 기대했던 IRA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발(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지속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 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 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시기를 맞아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 특히 투자세액공제 중심의 현행 인센티브 체계를 생산세액공제·보조금 등 최소한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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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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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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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