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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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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 투자
본문요약	- 인구위기는 저출산을 넘어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내부 경쟁이 결합된 '공간적 생존 경쟁'의 양상 - 비수도권 지역기반정책 비수혜지역 실증분석 결과, 생산가능인구 1% 유입 충격이 4년 후 지역 인구를 최대 0.4%까지 끌어올리나 효과는 약 5년 후 소멸 - 정책자원을 모든 지역에 균등 배분하면 5년 '골든타임' 안에 정착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워 일시적 유입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함 - 제한된 정책자원을 거점에 모아 집중하되, 효과가 사그라들기 전에 투자를 파도처럼 이어 붙여 유입의 물결을 지속시키는 '선택과 집중의 연속' 전략 필요 - 이같은 접근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거점화를 고려할 필요 - 유입 효과의 시간경로에 맞춰 단계별로 조정되는 동태적·증거기반 정책 설계 요구
내용 문의	김준호 부연구위원(044-287-3096)
엠바고	본 자료는 6월 1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7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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