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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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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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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본문요약	- <산업硏 제언> 202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에 진입한 한국... 최근 10년간 전문·기술인력 중심으로 외국인력 2.9배 증가한 일본 정책 참고해야 - 일본의 외국인력 증가는 ①파격적 우대조치로 고급 외국인력 유치 확대, ②외국인 기능 인력의‘숙련 사다리’구축 등 정책 강화 덕분 ① 일본은 고도인재의 적극 도입을 위하여 포인트제도, 일본판 그린카드제도, J-SKIP 제도 도입 등 파격적 우대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②「육성취업 → 특정기능 1호 → 특정기능 2호」로 이어지는 외국인 기능인력의 숙련 사다리 구축 ... 외국인 숙련인력 확보 및 양성을 위한 경로 확립 - 우리나라도 고급 인재에 대한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노력 강화,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확보 및 도입 체계 확립 필요 -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외국인력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
내용 문의	김주영 연구위원(044-287-3051)
엠바고	본 자료는 12월 3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월 30일 (화)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대외협력실_ 유아현
TEL 044-287-316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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