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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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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본문요약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력의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분권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추세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증가는 지역경제 성과(1인당 GRDP와 GRDP)에 긍정적 효과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지역경제 성과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 지방정부의 책임·권한을 같이 확대하는 점진적 재정분권에 맞추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및 신(新) 세수 발굴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
내용 문의	서성민 부연구위원(044-287-3077)
엠바고	본 자료는 7월 1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15일 (월)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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