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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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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본문요약	- 남북경협 거점 '평화경제특구', 연말 첫 지정 앞두고도 인센티브는 기존 법령 수준… 국비 투입 계획 필요 - 특구 성공의 관건은 중첩규제 완화와 국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국비 투입… 통일부·국토교통부와 특구위원회에 범정부 차원의 뒷받침 필요 - 평화경제특구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되, 본연의 목적인 ‘남북경협 기반 구축’을 넘어 ‘지역개발 논리’ 로 흘러가선 안돼 - 접경지역이 ‘평화경제지대’로 발전하려면 여러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형 개발 및 복합형 개발 유도 필요 - 남북경협 재개 이전에도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 글로벌‘평화경제협력’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
내용 문의	김수정 북한·동북아팀장(044-287-3095)
엠바고	본 자료는 8월 26일(수) 10시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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