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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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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본문요약	- OECD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정책 지출 확대 추세,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 - 한국 산업정책 지출은 2021년 정점으로 감소, 2023년은 GDP 대비 1.06%로 OECD 20개 회원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국내 산업정책은 사업 수는 많으나 개별 규모가 작은 저규모·분산형 구조를 보이며, 특정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수직적 정책보다 수평적 정책에 지출이 집중 - 글로벌 산업정책 강화 추세 속에 한국 산업정책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평가 체계 구축 필요
내용 문의	조재한 산업미래정책센터장/선임연구위원 [044-287-3158] 송단비 산업혁신정책연구실장/연구위원 [044-287-3188] 차민영 연구원 [044-287-3057]
엠바고	본 자료는 6월 2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24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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