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와 정책대응 기본방향
허문구, 김윤수
최근 한국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주력산업 위기,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 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제조용 로봇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제언
박상수
우리나라 제조용 로봇산업은 지난 10여년 이상 지속된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세계 5위 제조용 로봇시장이라는 외연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중소·중견 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글로벌 선도기업들과 경쟁...
중국의 반도체 제조산업 현황과 전망
고영화
○ 반도체산업은 설계(Fabless), 제조(Fab), 후공정(테스트 및 패키징), 장비 및 소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세분화 -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소품종 대량생산이라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설계, 제조, 후공정을 일괄 처리하는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방식을 채용 - 일반 반도체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일률적 과징금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을 중심으로
이정환, 김기훈
본 연구는 2018∼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자료를 이용하여 과징금 일률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기업규모별 과징금 차등화 방안과 법률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징금 일률 부과에 대한 문제점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과징금 부과의 2차 조정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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