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37건)
... 평가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 경제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상품 거래의 8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철강 및 자동차와 같은 주요 품목의 관세인하는 두 국가의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ASEAN 및 다른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주요 분야이다. 동아시아 경제 및 무역 공동체를 위한 건설적인 한일 관계의 구축은 향후 양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RCEP을 통해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만큼, 그동안 CPTPP 참여를 고민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RCEP의 체결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에 따른 정치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있다. 2017년과 2018년 최근 2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외플랜트 수주 권역별 점유율을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동시장에 대한 수주 점유율이 높은 반면에, 일본은 아시아권역이 가장 중요한 진출 시장이라는 점이다. 다만 중동지역으로부터의 발주 및 수주부진에 따라 우리나라도 아시아지역에서의 수주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동 권역에서 한일간 경쟁이 점차 심화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의 해외플랜트 수주관련 컨소시엄 구성 측면에서는 한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은 3.6%에 불과하다. 반면에 중국은 물론 프랑스, 기타 유럽국가 등 우리와 경합 관계가 높은 국가의 기업들과 컨소시엄 결성이 활발하며 특히 향후 우리의 경쟁상대인 중국과의 컨소시엄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
최근 일본은 한일 양국간 민감한 정치적 현안을 경제 분야로 확전함에 따라 지난 7월 1일 반도체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전략물자의 새로운 분류체계 등이 포함된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하고 수출규제를 시행하였다.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나 부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출규제 품목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공작기계 및 핵심부품이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을 둘러싼 업계의 우려는 크다. 다만 일본측 수출기업의 대부분이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기업(CP, Compliance Program)이기 때문에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및 부품의 경우 아직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공포는 비전략물자 품목도 상황에 ...
지난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주요 소재인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 이후 한일간 무역분쟁이 경제계 핫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① 중국의 일본 희토류 수출규제와 일본의 대응, ② 미국의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와 중국의 대응 등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일 무역분쟁에서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최근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내의 여건은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과 지역쇠퇴,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등 이전과는 확연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우리와 유사한 지역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문제에 대응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수립된 국내의 강원도지역발전계획과 일본의 북해도종합발전계획을 상호 비교(수립배경 및 목표, 계획의 공간단위, 계획의 추진체계)하여 특징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통해 향후 국내에서 수립할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촉발된 새로운 기술은 곳곳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체를 중심으로 효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기술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업종별 에너지소비와 효율화 정도를 파악·분석하여 에너지효율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일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에너지효율 실태 및 에너지소비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 각 기업체에 설문을 통하여 제조업의 에너지효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필요 기술과 이를 적용한 향후 절감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1부> 한국의 환경산업은 2010~2012년 연평균 성장률 2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을 거두었다. 2012년 매출액이 82조원(약 750억 달러)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환경시장점유율이 0.8%에 달했다. 한국은 대기오염 관리,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토양 복원 등에서 기술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고 있다. 대기업은 주로 하수처리장, 대형석유화학환경공사, 제철소배출열회수공사 등 건설분야를, 중소기업은 에너지절감·친환경설비 등 생산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2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향후 중국 식품산업은 늘어나는 식품소비와 건강에대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성장모델전환, 품질향상...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유통산업의 구조변화의 양상, 구조변화가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유통산업의 구조변화를 전망하고 유통산업의 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유통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본 뒤, 유통산업의 사업체 수 변화, 업종별·규모별 분포 변화, 주요 소매업태별 성장과 침체 등을 통해 양국에서 유통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분석함. - 제3장에서는 양국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생산성과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더 나아가서 구조변화가 유통산업 전체 생산성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이러한 생산성과 고용 변화에 대한 세부 업종별 기여도가 어떠한지를 분석함....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화약세가 진전되고, 일본기업의 채산성이 높아지는 등 한·일 제조업의 경쟁 및 협력 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제조업이 한국과의 경합도가 높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로 인한 제조업의 경쟁력 변화에 대하여 우리정책 당국 및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변화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한·일 양국의 경쟁과 협력관계 변화를 고찰한 후에 우리정부 및 기업의 대응과제 발굴 등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조사에 대한 현황 파악과 분석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체계의 재정비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일FTA, 한중일FTA, TPP, RCEP 등 무역협정 관련 분석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Ⅱ장에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의와 통계기준을 검토하며, Ⅲ장에서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조사 및 작성 현황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전반적 추이와 국가?지역별 및 산업별 현황, 생산네트워크의 파악을 위한 해외생산비중, 현지법인의 판매 및 조달 구조, 단기적 조사에 따른 해외법인의 경기상황 전망에 대한 분석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마지막 Ⅴ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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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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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