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7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에 대한 공공 R&D 투자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별 산업단위의 모의실험이 가능한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산업(철강과 반도체)의 공공 R&D 투자 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명확한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 철강산업에 대한 공공 R&D 투자 비중을 과거보다 증가시켰을 경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 반도체산업에 대한 공공 R&D 투자 비중을 증가시켰을 경우, 경제성장률은 높아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공공 R&D 투자의 최적점이 존재하며, 그 이상의 투자는 ...
...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공 R&D 투자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R&D 투자와 달리 국민의 효용 극대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공공 R&D 투자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 R&D 투자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구축해서 향후 10년(2021~2030년) 동안 공공 R&D 투자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 R&D 투자는 민간 R&D 투자와 달리 타 산업에 대한 일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전 산업에 걸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켰다. 특히 소득 불균형의 개선에도 ...
...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산업계에서는 관련 규제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감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적 투자,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감시설 추가설치 공간의 부족, 방지시설의 낮은 적용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강화되는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세먼지 다배출 산업의 산출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산업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기존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독립적이지 않기에 이를 고려한 정책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는 ‘탈원전 및 탈석탄’을 주요 내용으로 새로운 미래 에너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불리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방향과 내용 면에서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변화를 조망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 특히 제조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예상될 수 있는 부정적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기존 고령층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소비구조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망 고령친화서비스를 도출한 후, 고령친화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CT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주는 영향은 어느 산업보다도 큰 반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정량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ICT가 여러 가지 산업들에 미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ICT융합 정책에 대한 정량적이고 사전적인 평가수단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웠던 국내 ICT융합 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화에 따른 상품, 자본, 노동 등의 국제적 이동이 증대하고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국가간 경제 의존도 및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 (shock)이 국제적으로 파급되는 정도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동시에 특정국가 경제정책의 실효성 이 상대국의 경제상황이나 상대국과의 정책공조여부 등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커짐을 의미한 다. 또한 거시경제정책이나 미시경제정책을 시행할 때 이러한 국제적 파급효과 또는 상대국 경제 정책의 향방을 고려해야 보다 효과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주요국과의 국제경제적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측정해본다. 대외적인 충격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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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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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