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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안전 등 비경제적 규제 폐지·완화는 정책 고유목적에 대한 훼손 위험이 존재한다"며 "때문에 관련 기업·산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후적 시점의 실증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에서 규제개선 과제가 특정 법령에 집중된 동시에 산업 가치사슬 및 기업 활동 전반에 분포해 법령 하위 단위의 건별 규제개선 방식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법령 수준에서의 평가와 세부 과제의 포괄적인 개선 추진을 통해 규제 일관성 확보 및 개선 효율성 증대, 경제적 비용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적 보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짚어봤다. 지난 20일 오전, 뉴스핌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KYD'에서 방영된 이번 긴급 진단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사회로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광하 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 본부장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산업의 위기 징후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KYD긴급진단, 흔들리는 한국 산업경쟁력...해법은? 긴급진단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비효율성 증가 리스크 김동수 본부장은 "우리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로 글로벌 통상 산업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보편적인 ...
... 영양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 [출처=FSIN과 세계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하이투자증권 작성] ? 식품/농업기술, 미래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핵심 식품/농업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신생 기업들은 가치사슬 단계별로 식자재 생산, 식품 개발 및 식품 서비스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 즉 최적화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SW) 등의 도입으로 농장 계획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식량 재배 및 수확에 있어서는 실내 농업, 제초 및 작물재배 등 작업 자동화와 원격 가축 모니터링 및 축사관리에서의 AI 적용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식품 개발에서는 배양육, 곤충식품 및 대체계란 등의 대체식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식품 제조 단계에서는 조리 기계, 로봇 및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식품 제조 등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
... 충분하다는 응답은 0%)임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국내 R&D가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소위 'R&D 패러독스'의 심각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R&D 정책의 주요 문제점을 설문하였다( ). '전체 R&D 투자 규모 부족', '정부 R&D 예산 부족', '범부처 R&D 전략 부족', 'R&D 예산 배분 비효율성', 'R&D 기술적 성과 부족', 'R&D 경제적 성과 부족', '기타(주관식)' 등 총 7개 문항에 대해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 71.7%의 혁신정책 전문가들이 '범부처 R&D 전략 부족'을 가장 주된 문제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R&D 예산 배분 비효율성'(62.3%), 'R&D 경제적 성과 부족'(45.3%), 'R&D 기술적 성과 부족'(15.1%), ...
... 상생이나 사회공헌 정도로 볼 게 아니라, 모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후한 상장사의 회춘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2003년부터 15년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제조기업 3753곳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신제품 매출 비중과 특허 수 등 혁신 수치가 높은 기업은 기업 수명 주기가 개선돼 '기업 회춘'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중 총 매출 대비 해외 매출 비율이 높을수록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와 순이익이 높아지며, 기술적 효율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연 순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해외 진출은 그 자체로 기업의 생산 기술과 경영능력 등 무형 자산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말했다. 심서현·윤성민 기자 shshim@joongang.co.kr
... 부품·소재·장비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와 같은 초격차 산업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글로벌 공깁기지로서의 매력은 다소 낮은 경우에도 첨단장비·로봇화를 촉진해 국내 제조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혁신의 현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추격형·효율성(가성비) 중심의 산업발전의 패러다임도 변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 원장은 "한국형 산업발전 비전과 제조혁신 뱡향을 '대전환'하기 위한 컨센서스를 확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산업생태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다각화와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쏠림현상은 지양하며 인공지능·스마트장비·적층제조(3D ...
... 부정적 영향력은 환율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제품가격 경쟁력과 기업실적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특히 자동차와 기계 업종에서 컸다. 외리스크 5대 부문의 중심 및 연관 리스크와 연관관계 지도. 부문별로는 부채위기와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등 경제, 천연자원 고갈과 자연재해.이상 기후 등 환경, 사회결속력 약화.양극화와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했다. 이들 리스크 요인은 대부분 각 부문 내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하고, 타 리스크에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폭넓은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이원복 부연구위원은 "결국 정책 성공의 여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에 있다. 예산 투입의 생산성이 저조하다면 제도상의 비효율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재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강화, 범부처 및 우방국과의 글로벌 생산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초과 생산능력 확보에 대한 투자(invest excess capacity), 협력업체 확대(multiple suppliers), 라이센스 소싱(second sourcing), 사업간 복수업체 선정(dual awards of contracts) 등이다. 아울러, 재고관리 효율성 강화,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식별 및 가시성 강화, 공급기반 다변화, 산업보안 강화, 생산시설 확대 및 생산방식 단순화, 공정 자동화 투자 확대, 기존 군 정비창 등 현대화와 심지어 우방국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해외무기판매(FMS) 제도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둘째, 전문인력 양성(Workforce Readiness)이다. 숙련된(skilled) ...
... 관리의 용이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KOBC는 운항 및 입출항 정보 제공, 통지·신고 업무 간소화, 화물추적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수출입 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선박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적선사와 선박관리기업을 연계하는 운영 솔루션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사와 선박관리기업 투자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증대 △선박관리산업 활성화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 △공공·민간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선박관리산업 ESG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OBC는 디지털 진단과 정책 발굴을 지원하여 해운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센터장은 “4개 과업 12개 세부 항목을 통해 해운산업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수립과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로드맵 및 추진계획을 ...
... 불어넣기 위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는 신산업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주 원장도 "신기술·신사업 분야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직된 노동시장도 문제로 거론됐다. 조 실장은 "정규직 고용보호와 비정규직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유연근로제를 확대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원장은 "노동시장 효율성 문제는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경제 성과와 결합돼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복귀하면서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이 풀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저출산'이 꼽혔다. 김 원장은 "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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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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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