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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급속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은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녹색기술경쟁력이 취약하고 제조업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에 도전적인 과제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례를 보면 정점에 이른 산업화가 엄청난 구조조정 시기를 겪었고 그중 대부분의 주력산업, 제조업들이 탈산업화·탈공업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며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 산업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라고 말했다. 한국은 산업부문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4%를 차지한다. 산업군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이처럼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기초소재·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산업이 주인 산업구조에서 비롯됐다. 그는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높은 ...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유럽연합) 등에서 지역정책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역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는 것이다. 과거 국가가 지역정책을 입안하고 통제해왔다면, 이제는 지역이 주체가 되서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아키라 야마사키 일본 쥬오대 교수(이하 아키라 교수)=탈산업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중앙정부 주도형의 지역정책은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역정책의 기획 및 집행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사회=각국의 최근 지역정책의 동향은 어떤가. ▶맥칸 교수=유럽, 특히 영국의 지역정책은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인구가 집중되던 대도시권이 소규모 지역권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
... -내수 확대와 일자리가 한국사회의 화두다. 산업정책도 고용친화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산업정책의 핵심은 경제 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자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과 함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만드는 것에도 신경 써야 한다. 한국의 제조업 일자리의 비중은 점점 줄고 있다.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한 탈산업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에서 빠져나온 인력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분야로 가면 임금이 깎인다. 결국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유통·금융·사업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 기업이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에서 '시장 선도자(First mover)'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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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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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