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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전략경쟁 '심화' 정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한계' 탐사·채굴 등 내용 없어…중국 배제 '비현실적'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차전지 전주기에 대한 부처별 정책 방안을 담고 있지만 비축의 문제점과 전주기에 핵심광물자원을 위한 탐사와 채굴 및 정·제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입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적 지위는 막강한 만큼, 자원 부국과의 핵심광물자원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
이차전지 소재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자원 부국과 핵심광물자원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산업연구원 김동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늘(6일) 보고서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 방안'에서 “핵심광물 공급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적 지위는 매우 막강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정책에 대해 “비축의 문제점과 전주기에 핵심광물자원을 위한 탐사와 채굴 및 정.제련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안을 찾기 위해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에서 현실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
...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주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 방침에 한국이 그대로 따르는 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6일 산업연구원은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 방안' 보고서를 내고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에서 현실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적어도 단기간 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대폭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중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단으로 국내 정·제련 기업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처를 중국 일변도에서 다변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자원부국과 공동으로 핵심광물 채굴과 정·제련 등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방안 본문요약 핵심광물자원의 공급시장에서 중국은 사실상 원광을 정·제련하여 이차전지의 소재로 공급함에 있어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원안보의 ... 우리나라도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품목 관리, 조기경보시스템체계 구축,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중 근본적인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방안은 자원부국과의 관련 산업생태게 협력, 민간비축 활성화, 정·제련 및 소재가공기업의 육성이며,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신뢰구축도 전제되어야 ...
... 기간 이어진 '마이너스' 행진을 끝냈다. 2위 시장인 아세안의 회복 신호가 중국보다 일찍 나타나면서 무역 다변화에 가속을 붙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1% 증가한 550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19.8%)·선박(101.4%)과 미국(17.3%) 등의 호조세가 이어진 덕이 ... 불안이 높아진 만큼 '알타시아'(Altasia·대안적 아시아 공급망) 대상인 아세안으로 수출입 다변화를 적극 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세안 역내엔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이 많고,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도 지난 9월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는 등 아세안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
... 한숨을 돌렸다. 배터리 생산의 밸류체인에서 양극재와 음극재의 생산을 장악하면 적어도 배터리 광물 규정 때문에 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은 사라진다고 판단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IRA 세부 지침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부품으로 정의되지 않으면서 우리 업체들이 광물 비율을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차이나 익스포저' 큰 K 배터리…美 ... 간 매년 4400톤의 탄산리튬을 공급받는 장기 계약도 맺었다. 또한 캐나다의 아발론, 스노우레이크로부터 각각 5만5000톤, 20만톤씩 수산화리튬을 받기로 했다. K배터리는 광물 부국인 호주에도 주목하고 있다. 리튬.니켈.코발트 매장량은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6위 국가다. SK온은 호주 리소스레이크에 지분 10%를 투자했고 2024년부터 최대 10년 ...
...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김진수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공급망 안보는 정부와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원 특례와 기금 ... 공급망이 급격한 블록화 현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자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고 자원 부국은 수출규제로 공급망 다운 스트림(하방산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는 지난해 9월 공급망 위기 관련 단일시장 긴급조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일본은 ...
... 포함한 사업 모델을 갖고 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UAE의 협력 수요가 일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UAE가 원하는 원전과 방산 수소에너지 등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수출이 필요합니다. 녹취> 빙현지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건설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중동 국가들 특히 UAE나 사우디 같은 자원부국에서도 더 원하는 것이 고차원적인 협력을 더 원하거든요. 로우테크 쪽을 원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력의 방향이 흐르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양국에 더 윈윈이 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UAE가 자본을 통해 자국에 필요하고 또 적합한 첨단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이 필요하단 겁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송기수 / 영상편집: 최진권) KTV ...
... (2023-01-05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4% 내외 감소 전망 속 정책적 지원 등으로 2년 주기설 깨질까 ▲연도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경제성장률 4.1% 중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2.1%포인트(p)다. 전체 경제성장률 중 수출이 절반 넘는 역할을 ... 확대, 상품정보의 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누구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흥시장 역시 우리가 더 개척해야 할 수출 영역이다.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 부국에 수출하는 기업 대상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 지원도 한다. △아세안 시장은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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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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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