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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철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디지털·그린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전방위적인 변화(산업대전환)에 직면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혁신 경쟁력의 확보는 번영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R&D는 전반적으로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수행한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 인식조사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국내 R&D의 투입 대비 성과 부족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R&D의 기술적 성과보다는 경제적 성과 부족을 보다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내 R&D의 핵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으로의 ...
... 생산성 향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출산·육아에 유리한 대기업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은 창업 초기 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주현 원장은 노동 분야에서 “생산연령 인구의 양적 확충을 위해 돌봄 지원 강화 등 안정적인 여성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비자·국적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인재 영입 장벽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올 상반기 발표할 민간 주도의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키로 했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0%대 성장은 10년 내 현실이 될 것”이라면서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산업 분야를 선점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주 원장은 “생산 과정 및 에너지 사용 분야의 탈탄소화를 도모하고 저탄소 킬러 제품으로 탈탄소 공급망을 선점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총량을 최대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제언을 올해 중 수립할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릴 산업 구조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장률 하락 추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2050년에 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0%대 성장은 10년 내 현실이 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
...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 하락 시) 기본적으론 제조업(성장률) 하락에 대응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비스업과 내수"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지역에선 초광역단위 거점도시를 육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적 지역 균형 정책은 수도권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창양 장관은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와 저출산으로 노동 공급은 계속 감소할 전망"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을 산업부의 '산업대전환 전략'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열렸으며 이 장관 외에 9명의 경제전문가가 참석했다. 박한신 기자
... 더뎠지만, 제도의 혁신을 바라보는 각 국가의 자세는 달랐다. 자세가 다르다는 건 이미 그들도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는 국가 간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의 장(場)이 바로 이곳이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이상이다. 혁신의 진정한 저력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4. CES 2023의 답(答): 전환의 균형과 정책의 대전환 산업대전환의 거센 바람이 우리의 살결을 스치기 시작했다. 개념도 방향도 막연하기만 했던 산업대전환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 눈앞까지 다가왔고, 전환의 수준 또 한 예상보다 훨씬 강렬했다. 산업대전환이 그동안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을 가졌음을 CES 2023이 증명했다. 이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난 게임의 법칙, 즉 ...
... 심화되면서 각국이 안정적 내수 공급을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한국은 중국 중심의 중간재 수급 구조를 지니고 있어 현재 중국을 타겟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대전환 등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공급망 정책은 ① 공급망 교란 억제력 강화, ② 빠른 회복력, ③ 전략적 리스크 분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백서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술주권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주요국 기술주권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국가 간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의철 기자 -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물류정책 주무부처 혼재로 정책주체간 이해관계 불일치" 지적 - 구교훈 교수 "日국토교통성, 모든 교통·물류 통합 관리...우리도 물류 업무 통합해야" HMM '오슬로'호의 출항 모습 [사진=HMM]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앙이 심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따른 산업의 대전환과 물류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공급망 재편'에서 물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하지만 국내 물류전문가들은 정부의 물류정책 주무부처가 혼재돼 있어 정책주체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류를 전담할 수 있는 부처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물류는 모든 산업의 동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업경쟁력과 국가의 생존...
... 출범시켰다. 이 포럼은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8차례 이상 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연내에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첫 포럼에선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발표와 함께 이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포럼에서 "탄소중립은 분명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버려두지 않고 정책적·재정적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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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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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