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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이중고 겪는 철강업계 -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 - 1~9월 철강재 수입, 전년 대비 10% 급증 - 그린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위주 전략 강화해야 - 불공정 무역행위 감독 및 정부 적극적 개입도 필요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 한동안 잊혔던 수입산 철강재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철강 수입은 전년 동기 ... 증가가 예상되는 고강도·경량 강재,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용 강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 구조를 고부가가치 위주로 고도화해 나가는 것은 철강 저수요 기조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무역분쟁을 헤쳐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 그럼에도,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가 심각해진다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동시에 무역구제조치 등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
... 전투기 인수 중단 사례'와 같이 방산공급망 내에서 중국기업 배제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방산시장 개방에 따른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RDP-A 체결은 지난 50여년 동안 대미 방산무역수지 적자 완화와 방산기업 진출 확대, 공동개발·생산을 통한 방산협력 강화 등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해 RDP-A 체결을 위한 양국 협상 간 무기체계별 경쟁력을 고려한 단계별 개방방식 검토,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유사시 MOU 해지 조항 포함, 피해기업 발생시 구제조치 활용 등의 다양한 대안 마련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해 정부의 '방위산업의 국가 선도산업 육성' 틀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및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즉응할 수 있는 '한국형 MTA 도입'과 도전적 ...
... 위기가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韓美 RDP, '천조국' 美 방산시장 진출 열쇠=방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성격과 구속력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기피하지만 RDP는 통상 '방산 자유무역협정(FTA)'으로도 불린다. RDP는 상대국에 대해 방위산업 문호를 개방하는 협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방산업계 안팎에서도 생소하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는 ... 수도 있겠지만 메기를 몇 마리 풀어놓음으로써 경쟁력을 키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확률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또 “RDP는 다른 국가들이 그랬듯이 구제장치 등 협의 과정에서 매우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정 불리한 조건은 나중에라도 수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익을 우선해 ...
...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통상정책에서도 우방국과의 연대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디지털 통상, 노동, 기후변화?환경, 공급망, 기술경쟁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가치를 두면서도, 국내 일자리,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통상정책을 펴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며, WTO 체제에서도 공정한 무역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며 "USMCA를 통해 강화된 노동 및 환경 조항의 이행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KIET) 실장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바이 아메리칸, ...
...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 opinion@etoday.co.kr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4년 동안 미국 경제, 기업과 근로자, 교역 파트너들에게 중요한 무역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막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무역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를지는 전 세계 무역당국의 초미의 ... 것이다.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 프리즘을 통해 무역을 바라보며 관세, 수출통제, 무역제재, 국가안보 예외, WTO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의 조치를 재검토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역당국은 불공정한 수입 경쟁에서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바이든의 무역 참모들은 일관된 무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
... 저렴한 만큼 저품질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중국 건설은 2010년대 들어 급성장했다. 정부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 기술인력을 영입해 기술 수준을 높인 탓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건설 매출은 2014년 이후 글로벌시장 점유율 1위다. 이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수출정책(일대일로)에 힘입은 것으로 중국 건설업체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해외투자 심사 ... 일정 가격 이하의 수입을 금지하는 세이프가드와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비롯해 관급재를 조달할 때 국산재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도 없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인도 등은 철강 관련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박종희 무역위 덤핑조사과 사무관은 “강력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면 상대방에서 보복 조치를 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수출 중심이라 득보다 실이 커 기업이 함부로 ...
자국 중심주의-보호무역 혼합된 신통상정책 예고 동맹 강화·대중 견제 등 수출 기회이자 위협 요인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당선인.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이 우리 수출·통상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시된다.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이 혼합된 애매한 바이든의 신(新)통상정책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 중심주의, 다른 손에는 보호무역을 쥐고 대중국 견제와 자국 공급망 구축을 병행하는 통상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 요인부터 보면, 바이든 정부 초기 예상되는 동맹국에 대한 일부 무역규제 완화 조치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이다. 바이든 정부는 슈퍼 301조 및 무역확장법을 남발하며 동맹국을 압박한 트럼프 정부와 달리, 신규 무역구제 조치에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결정되지 않은 상원의 구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재량이 큰 통상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은 사실 의회, 특히 상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 “반대로 말해 재정정책보다 통상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통상정책을 지지하고, 관세정책에 부정적이라 글로벌 교역량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트럼프 임기 동안 훼손됐던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를 개선해 WTO 규범과 충돌하는 무역구제 조치를 남용하거나 슈퍼 제301조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확대 해석해 신규 수입을 규제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측면에선 보호무역주의적인 전략을 병행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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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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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