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검색 결과 (29건)
... 선박금융 조달도 어려워지면서 해운사의 발주 여력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규정의 강제화 시점과 기술·경제적 불확실성이 2024년까지 이어지면서 해운사의 관망세도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량조선사도 풍부한 수주잔량으로 장납기 리스크를 선가에 반영하여 선별 수주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EEXI/CII뿐만 아니라 EU-ETS, FuelEU Maritime과 같은 규제가 진행되면서 유조선과 벌크선과 같이 발주가 많지 않았던 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생산 인력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2023년에 내국인 인력양성 및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력난은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24년에 생산해야 할 물량이 더 증가하기 ...
... 있다. IMO(국제해사기구)는 2023년에 2050년 탄소중립으로 목표를 강화했고 EEXI(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 CII(탄소집약도지수)와 같은 현존선에 대한 규제도 시행했다. 다만, CII에 대한 강제화가 확정되지 않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연료에 대한 기술이나 공급의 불확실성도 있어 규제에 대한 해운사의 관망세는 지속되는 중이다. 하지만, EU는 IMO와 별도로 ETS에 해운산업을 포함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 FuelEU Maritime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망세가 지속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엔진메이커는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에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의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 중이어서 기술이 안정화되는 1~2년을 고려하면 조만간 노후 선박의 대규모 교체가 발생할 것으로 ...
...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경과 등을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녹색 규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중심으로 분류돼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요 측면 정책 수단의 적극적 발굴과 개발, 정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EU CBAM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을 발제한 법무법인 광장 김윤승 변호사는 "배출권거래제(K ETS) 대상기업의 경우 EU ETS 간 차이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신통상 이슈는 경제 안보와 밀접하고 기술적으로 특화되어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혜안이 절실하다"며 "특히 수출과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
이 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넬대 Visiting Scholar 8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11억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1993년 1월 이래 처음으로 11개월 연속 적자가 확정됐다. 30여년만에 처음 접하는 낯선 무역 성적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무역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던 중국과의 교역을 되돌아볼 때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더 당혹스러운 점은 한.중간 교역이 이러한 흐름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역의 구조가 지난 10여년을 지나면서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한.중간 교역은 대부분 중간재를 서로 주고 받는 구조다. 이는 양국이 상당히 깊은 수준의 산업 분업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중 수교 이후 우리는 ...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충격적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이 미국 메모리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자국 내 판매를 규제하면, 그 공백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메워서는 안 된다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뉴스였다. 메모리반도체 제품의 대(對) 중국 판매 제한은 우리나라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종의 레드라인이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 10월 반도체 제조 관련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일본.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규제에 나섰다. 중국이 스스로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
... 2021년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와 비료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CBAM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선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분명 의미있는 일이고, EU에 이를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탄소 가격과 EU에서의 탄소 가격이 비슷해야겠죠. 당시 산업연구원은 3가지의 시나리오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EU ETS와 우리나라 배출권의 가격 차이가 5.9달러, 33.1달러, 55.4달러일 때로 나눠서 말이죠. 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집니다. 55.4달러의 차이가 있다는 가정 하에, 철강은 20.6%, 알루미늄은 21.9%, 시멘트는 3.1%, 비료는 3%의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EU의 CBAM은 결국 철강에 대해선 마치 9.7%의 ...
... 철강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 이라는 주제로 'Steel Korea(스틸코리아) 2022 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이날 세미나에선 철강업계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장경준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발표를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까지 EU- ETS(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무상 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30년부터는 전면 폐지할 계획에 있다 며 철강 1톤(t)당 100~2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 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연간 EU에 260만톤(t) 안팎의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5억2000만달러(약 7200억원)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제철 제공 이에 정부와 ...
... 학술회'를 개최한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국제 동향과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올해 행사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수단과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같은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최근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며 미국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관련된 공시의 의무화를 준비하는 등 각국은 시장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날 학술회에서 알리스테어 리치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국장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 역할'을 주제로 유럽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
... 단위당(tCO2e) 일정액을 탄소를 배출하거나 함유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으로 부과한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탄소세를 시행하는 국가는 27개국으로 탄소세율 및 과세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27개국의 탄소세율은 나라별로 0.08달러~137달러/tCO2e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과세 대상 또한 산업 및 연료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국가와 ETS(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하는 국가까지 다양하다. ETS와 탄소세를 모두 시행하는 나라의 경우 이중과세를 제외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세를 ETS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ETS와 탄소세 적용 산업을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2014~2019년)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K-ETS를 시행하고 있다. ETS ...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입법안을 공개했다. 핏포55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5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법을 달성하기 위한 EU의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핏포55에서 제안한 가격 정책으로 목적지 시장의 환경정책 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시장 교역 상품 가격에 반영해 조정하는 조치다.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등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지 않아 가격이 낮은 국가의 상품에 해당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아 가격이 높은 국가의 상품의 비용을 환불해주는 방식이다. EU 역내 수입자가 탄소국경조정제 적용대상 품목을 수입할 경우 EU ETS에 결정된 탄소가격에 따라 인증서를 구입해야 하고, 생산자(EU 역외)가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에 이미 가격을 지불했음을 입증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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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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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