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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이에 대한 대책의 일부로서 외국인력 도입의 확대는 향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저숙련 외국인력을 중점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전문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에 보다 적극적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인력수요도 바뀌고 있어서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개선에 대한 선제적 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숙련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소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의 변화 및 경제에의 영향 ○ 우리나라는 2001년에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으로 접어든 후 지난 15년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0만 명을 고점으로 2017년부터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한 핵심생산인구(prime age worker)인 25~49세 연령대의 경우, 이미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는 2010년보다 63만 명 하락 ○ 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적절한 배분 및 조합의 산물인데 자본의 투입...
본 연구는 외국인 인력도입의 현황을 고찰하고 현재의 외국인 인력도입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인력도입의 문제점 및 그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민정책의 전반적 측면을 다루고자 하지 않고 그 중에서 외국인력의 노동공급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국인 정책에서 중요한 측면인 사회문화적 통합, 가족을 포함하는 이민정책 등의 현황 및 제도적인 측면들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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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장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의 이론적 접근 1.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의 노동시장 2. 외국인력 도입 관련 선행연구 제3장 외국인력 도입 현황: 전문숙련인력을 중심으로 1. 직능수준별 인력부족 현황 2.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 3.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제4장 주요국의 전문숙련인력 부족 분야 외국인력 도입 제도 1. 영국의 숙련인력 부족 직종 외국인력 도입 제도 2. 호주의 숙련인력 부족 직종 외국인력 도입 제도 3. 싱가포르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1) 전문직 외국인력을 위한 E 패스 및 개인맞춤형 E 패스 (2) 중숙련 외국인력을 위한 S 패스 (3) 저숙련 외국인력을 위한 노동 허가 비자 4.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저숙련 외국인력제도 및 외국인력 공급현황 1. 저숙련 외국인력제도 2. 외국인력 공급현황 제3장 제조업의 인력부족 1. 제조업의 규모별 인력부족 2. 제조업의 숙련별 인력부족 3. 제조업의 업종별 인력부족 4. 제조업의 지역별 인력부족 제4장 인력미스매치와 외국인력도입제도 분석 1. 중요 관련 지표의 선택 : 인력부족인원 vs. 미충원인원 2. 고용허가제도의 인력부족규모 지표개발 3. 저숙련 외국인력 위주의 도입과 제조업 인력수요의 숙련 미스매치 4.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사업체 기준 5. 사업체 배정의 기준에 가격지표의 적극적 활용 6. 외국인 관련 고용통계의 연계성 강화 제5장 요약 및 ...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변천과정 제2장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체계 평가와 개선과제 1. 머리말 2. 외국인력 도입 분야 및 규모의 결정체계 3. 평가와 문제점 4. 소결 : 제도 개선방향 제3장 고학력 전문 외국인 인력 도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학력 전문 외국인 인력의 개념과 범위 2. 고학력 전문 외국인 인력의 현황 분석 3. 소결 : 고학력 전문 외국인 인력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해외사례 : 일본과 싱가포르 1.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접근 2. 일본의 사례 3. 싱가포르의 사례 4. 소결 제5장 구체적 산업의 사례 : 뿌리산업 1. 서론 2. 뿌리산업 현황 및 분석자료 3. 분석결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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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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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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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