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3건)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FTA 체결 결과 중간재 수입선이 전환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FTA인 한-미, 한-EU,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FTA의 특혜원산지 규정이 한국 생산자의 중간재 조달국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 FTA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에 부과하는 제한 수준을 정량화하고 미국, EU,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와 기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국내 생산자들의 중간재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FTA 역내국의 중간재 수입선 전환효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역외국에 대한 차별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하고 메가 FTA 가입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의 FTA ...
○ FTA에 규정된 특혜원산지 규정은 무역굴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효율적인 중간재 수입처로부터 비효율적인 역내 생산국으로 수입선을 전환시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한국과 EU 간의 무역관계는 한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달리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FTA 체결 후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 경우임. ○ 본 연구는 한-EU FTA 원산지 규정이 한국의 중간재 수입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정량화한 지수와 무역 데이터 및 관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FTA에 규정된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중간재 수입국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확인함.
지난해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8월부터 NA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북미 경제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NAFTA 재협상의 다양한 분야 중 관세와 원산지규정은 자동차산업의 주요 쟁점사항이다. 미국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0~35%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부품의 50%를 미국산, 85%를 역내산으로 하고, 자동차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의 원산지추적을 100%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관세가 적용된다면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입비용 증가로 미국 자동차 OEM 업체들의 생산비용 증가, 소비자가격 상승, 역내부품 사용감소로 인한 고용감소 등 미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미국의 탈퇴로 NAFTA가 폐기될 경우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
동향 검색 결과 (1건)
소통 검색 결과 (42건)
... 전기차가 유럽 현지 차량 대비 20% 정도 저가에 판매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약 9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현행 미국 규정과 유사한 27.5%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프랑스는 전기차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는 ?녹색산업법?을 ... 한미FTA 상 역내 부가가치비율 규정으로 우회 수출은 힘들 듯 BYD가 국내 전기차 공장을 한미FTA 규정을 회피하는 우회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규정 상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비율은 53.57%이므로 중국 BYD의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미국에 수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U의 경우 역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자동차 ...
... 25%'로 정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및 소재 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우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IRA FEOC 관련 민관 합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 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의 FEOC 세부 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해외 우려국에서 설립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 ...
... 미국은 IRA에 따라 최종 조립을 북미(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부여한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 역시 보조금 규정을 풀면서 투자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프랑스는 전날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탄소발자국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산업법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 핵심기술의 내재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다양한 근로 형태 허용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물 요건 산정과 원산지 판정 기준이 완화되며 비교적 IRA로부터 자유로워진 배터리 업계도 향후 5년간의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아직은 부족한 만큼 정부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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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구조 변화 1. 한국의 중간재 교역구조 현황 2. 주요 산업별 지역 간 중간재 교역 분석 3. FTA 역내국의 경제적 비중 및 중간재 무역의 변화 제3장 한국의 주요 FTA 특혜원산지 규정 정량화 및 엄밀도 분석 1. FTA 특혜원산지 규정 비교 2. FTA 원산지 규정의 정량화 방법론 3. 중간재-최종재 조합(pair) 구성 및 시각화(visualization) 4. 규정의 엄밀도에 따른 원산지 규정 지수화 제4장 원산지 엄격성에 따른 역내 중간재 조달구조 변화 분석 1. 방법론 2. 데이터 3. 분석 결과 4. 분석 결과의 의미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방법 제2장 한-EU 최종재 및 중간재 무역 동향 1. 한-EU 교역 현황 2. 산업별 최종재 및 중간재 무역 분석 제3장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 1. FTA의 특혜원산지 규정 2. 한-EU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3. 한-EU FTA 원산지 규정의 정량화 제4장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방법론 2.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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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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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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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