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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ㆍ중ㆍ일 FTA는 3국 간 교역을 극대화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3국이 외교ㆍ안보 결속력까지 강화하는 무형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북한 핵실험 등 대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3국 간 FTA가 조기에 개시돼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달 5차 협상 진행이 예정됐던 한ㆍ중 FTA ... 163억달러(약 18조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경우 실질 GDP는 1.45% 증가하고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은 163억47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국 간 경제적 연관 관계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FTA가 이뤄져도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면서도 "민감 품목 지정 범위가 10% 이하여야지 의미가 ...
...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적자본 고도화와 업무숙련도 향상을 통한 근로자 생산성 향상도 병행돼야 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분야 경쟁력 제고도 해결 과제다. 그래야만 산업 연관 구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산업구조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너무 많고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각양각색이지만 그동안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0년 ... "정부ㆍ기업ㆍ학교 간 연구개발 협력이 초기부터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을 찾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세대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는 신성장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육성과 산업화 노력도 필요하다. 내수시장과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내수와 수출 사이에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잠재성장력 향상을 위해 북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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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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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