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2건)
... 예정된 미국의 APT(고등훈련기) 사업의 수주 성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기개발 간 국제공동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시장선점, 정부예산 절감, 첨단기술 획득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첨단 무기체계 수입시 일정비중 이상에 대해 국내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중고장비 수출과 함께 리스수출 등 수출방식을 다양화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절충교역 사전가치축적제도(Pre-Offset)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한 방산수출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방산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 간 수출계약(GtoG)시 사전 이행기업 선정, 방산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 지원사업(가칭)’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해외 무기체계 구매의 전제조건으로 기술이전, 수출물량, 창정비 등 반대급부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위산업 수입절충교역(이하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30여 년간 활용해 오고 있음. ○ 이러한 최근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확보의 어려움, 낮은 수출기여도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절충교역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항공·우주 등 민수분야 참여에 따른 기존 절충교역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산업 절충교역의 최근 이슈들을 살펴보고, 향후 핵심기술획득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가전략산업 육성, 수출산업화와 일자리 확대, 이행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소통 검색 결과 (5건)
...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 독자전투기(KF-X) 개발과 관련한 4대 핵심기술 이전 요구에 대한 미국의 거부와 지난 9월 군사위성 발사 지연 논란 등 국내 절충교역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충교역 협상방안 승인(Pre-Offset. 프리 오프셋)'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방위산업 절충교역의 최근 이슈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현행 절충교역 제도는 해외무기구매사업 기본계약 체결 이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이어 세계 4위 무기구매국으로서의 협상력 발휘가 매우 어렵다. 보고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
일반 오프셋과 프리 오프셋제도 비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방위산업에 사전 절충교역 협상방안 승인제도(Pre-Offset·프리 오프셋) 도입이 필요하단 분석이 나왔다. 특히 드론, 사이버보안, 항공정비(MRO) 등 신산업 육성에 프리 오프셋을 적극 활용해 외국과의 계약 시 협상력을 강화해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산업연구원(KIET)은 '방위산업 절충교역의 최근 이슈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절충교역 제도는 해외무기구매사업 기본계약 체결 이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협상력 발휘가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터키, 네덜란드 등이 적극 활용 ...
첨부파일 검색 결과 (3건)
... 단계 2. 주요국 절충교역 사례 분석 (1) 북미 (2) 유럽 (3) 중동 (4) 아시아 3.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국내 방위산업 절충교역 추진현황과 최근 이슈 분석 1. 국내 방위산업 절충교역 추진현황 (1) 절충교역 제도 연혁… (2) 절충교역 주요 제도 현황 (3) 절충교역 추진절차 (4) 절충교역 주요 실적 (5) Pre-Offset 추진현황 2. 최근 이슈 분석 (1) 절충교역 핵심기술이전 관련 (2) 국가전략산업 육성 관련 (3) 수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4) 절충교역 이행관리 측면 3. 종합 제4장 방위산업 절충교역의 향후 과제 1. 기본 방향 2. 향후 정책과제 (1) 절충교역 핵심기술 이전 효율성 제고 (2) 국가전략산업 육성 강화 (3) 수출 및 일자리 확대 ...
이메일 수집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연구과제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inform@kiet.re.kr이름 : 최상명
전화번호 : 044-287-3811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