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1건)
○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을 공개함. ○ 이는 탄소국경조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논의되어 온 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숙고한 것으로 보임. ○ EU 이외에 탄소국경조정의 도입을 고려하거나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본 연구는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 입법안을 기준으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EU 외에도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시장인 미국의 경우에도 EU와 동일한 조치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측정함. ○ 탄소국경조정은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이행뿐만 아니라 탄소누출 방지를 통해 국가 ...
본 연구는 통관자료를 활용한 수출입가격지수 및 물량지수의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서베이) 방식을 사용하는 지수는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다. 또한 동일한 품목이라도 거래의 성격-상대국, 거래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이질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수출입물가 및 물량지수(이하 기존 지수) 또한 조사 지수에 해당한다. 기존 지수는 산업별 조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동향 파악에 용이하다. 그러나 산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자세한 품목별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가별, 지역별 차이 역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 동향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 수출입동향지수는 동향 파악에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무역통계와 함께 사용될 때의 가치 또한 높다. 무역통계가 ...
...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산업부문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산업부문의 기여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정책의 기대효과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해 리바운드 효과를 분석하고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및 대비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에너지효율 개선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수단인지를 평가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원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에너지효율 개선의 효과가 ...
자동차산업이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2015년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업체 수는 4,660개로 제조업체 가운데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 고용의 11.8%에 해당하는 34.8만명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전체 생산액의 13.5%, 부가가치액의 1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은 제조업 가운데 제일 높은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기 때문에 광범위한 산업연관성과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갖는 높은 국민경제 파급효과로 인해 정부는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내구재 품목인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탄력세...
범세계적으로 국가간 교역 관계는 WTO를 위시한 다자간 협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역무역협정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복잡다기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적으로 445개가 발효되었다.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국가 간 상품 이동을 더욱 활발히 하여 초국적 기업의 탄생과 글로벌 가치 사슬의 형성에 일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세계화 및 무역 자유화와 같은 기존 조류와 달리 오히려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 이들 국가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강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미국을 예로 들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기 체결된 무역협정의...
?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증가 배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1인 가구의 특성변화에 따른 문화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품목별 지출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함. - 1인 가구의 증가추이를 통해 향후 연령별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문화소비시장의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도모함. ? 또한, 1인 가구의 특성별 문화 지출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연령, 성별 및 소득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른 소비지출 행태를 파악함으로써 1인 가구를 위한 문화서비스 관련 시장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환율과 수출 및 기업 채산성 간의 관계가 약화된데 따른 것으로, 실증 분석결과에서도 환율변동이 수출탄력성과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들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에 대한 환율 영향이 축소된 배경으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작은 업종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와 수출 가격 전가율의 하락 추세를 들 수 있다. 특히 수출 가격전가율 하락은 기업들의 시장중시전략 외에도 생산체계의 글로벌 아웃소싱과 해외생산 확대 등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산성에 대한 영향도 산업연관구조의 변화와 수출탄력성을 상회하는 수입탄력 성을 통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환율 영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분석 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환율 변동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정책대응이 이루어질 ...
... 계량적 분석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가계의 문화서비스 지출행태에 대한 기초 적 통계분석과 더불어 수요시스템 접근방법 중의 하나인 LA/AIDS모형을 이용하여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 탄력성의 추정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 은 1%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소비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다른 소비에 비해 대체로 소득과 가 격의 ... 산업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때에는 가 격보전이 소득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나, 가격보전의 경우는 시장원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서비스 내의 부문 간 보완관계 와 다른 소비와의 대체관계, 특히 선택적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오락운동서비스와의 ...
최근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수출 가격지수(2000년=100)는 1995년 121에서 2002년 96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5년 122.4로 1995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가격지수는 1995년 160에서 2005년 92.7로 크게 하락하였다. 독점적 경쟁 무역이론은 수출가격 하락 및 교역조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을 개발 및 수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수출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얼마나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해 왔는지 분석하기 위해 모형을 도출하여 실증적 으로 분석한다.
... 950원~1,000원 사이에서 움직일 전망 ○ 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에 의하면 원/달러 환율이 5% 하락할 경우 1차년도에 실질GDP는 0.35%포인트, 수출물량은 1.6%포인트 각각 감소 - 2002년 이후 원화강세기에 수출물량의 가격탄력성은 0.80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어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졌음을 시사 ○ 2006년 중 원/달러 환율이 평균 5% 하락하는 경우 주력산업의 수출은 1.0% 감소하고 수출경쟁 이 치열하여 가격 전가가 어려운 업종의 채산성은 3~5% 정도 악화될 전망 ○ 정부는 경제의 펀더멘털과 산업구조 조정압력을 감안하여 거시경제 안정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환율 수준을 유연하게 유지할 필요 - 수출기업들은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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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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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