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무선화(Cordless) 모두에 적용되는 핵심기반 기술이다. 주요국은 배터리 분야에 대한 경쟁력 없이는 미래의 경제ㆍ산업 패권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배터리 산업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 분야 산업통상정책이 바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의 EU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이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정책 수립 또는 변경에 의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의해 업황이 크게 결정되는 구조다. 교역량으로 본 한국 배터리 산업의 업황은 지난 10여 년간 크게 두 번의 변곡점을 거쳤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됐던 2020년이다. 전기차 ...

쿠바 정부는 지난해 4월 제7차 공산당 전당대 회 이후 비공개로 준비 중에 있는 신쿠바경제규 제안(New Cuban Economic Regulations)을 통해 민간분야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자영 업자의 수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라울 카스트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쿠 바는 2010년부터 민간분야 확대 정책을 주요 경 제개혁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 정책 의 결과 달러 경제에 접근이 용이한 관광산업 등 특정 분야에 부가 편중되었다. 쿠바 공산당 내에 서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기 드문 소득불 평등 심화, 탈세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거듭됨 에 따라 민간분야에 대한 규제강화 가능성이 주 목되고 있다.

... 대해 분석함. 주로 법적 규제 논거와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함 : 김두진·조성국(2012), 이봉의(2013), 채이배(2012), 홍명수(2012). - 하지만 이러한 법학 연구에서는 해당 경제 주체들이 규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규제에 따른 각 주체들의 효용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학적 최적 규제 분석(optimal regulation/mechanism)’이 결여되어 있음. 그러므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법학적 관점에서 쓰인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함. - 부당내부거래 및 사익편취와 관련한 대부분의 경제학 논문들은 해당 불공정거래에 대한 재무(finance)적 시각의 연구가 주를 이룸 : Cheung et al.(2006), Bae et al.(2002) ...

2022년 3월, 신규 에코디자인 규정안 유럽의회 통과 (규정 발표) EU 집행위원회, 2009년부터 시행된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 에코디자인 규정안(Eco 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발표로 순환경제 구축 및 저탄소 발전 가속화 추진 *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1장 일반조항(1~3조), 제2장 에코디자인 요구사항(4~7조), 제3장 디지털 제품여권(8~13조) 등 14개 장 71개 조문으로 구성 ​​​​​ 디지털제품여권 도입 추진 (기본 정의) ESPR 제3장에서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을 규율하고 있으며,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

○ 2020년 12월 14일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이 알리바바, 텐센트 자회사, 순펑 자회사 등 3개 기업에 대해 경영자집중 신고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각각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 - 알리바바의 인타이상업, 텐센트 자회사 웨원의 신리미디어, 순펑 자회사 펑차오의 중요우쯔디 인수 건에 대해 경영자집중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각각 50만 위안씩 벌금 부과 - 동 처벌은 중국의 경쟁 당국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한 첫 사례로 주목 - 사실상 그동안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중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을 막고 이들과 유사한 비즈니스 ...

... Nonlinear Okun's Law 토론자 :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6. 전방남 (Drexel University) Foreign bank ownership and risk-taking: Evidence from emerging economies 토론자 : 박양신 (산업연구원) 발표 7. Sue Mialon (Emory University) Medical Price Transparency in Health Insurance Regulation 토론자 : 조현승 (산업연구원) ----------------------------------------------------------------------- 마무리 말씀 1. 박인욱 (한미경제학회장) 마무리 말씀 2. 유병규 (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