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란드, 호주, 일본, 필리핀 등 주요 우방국들과 수출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 군수지원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요국과의 '방산군수 공동위원회'를 활용해 '상호 군수협력 MOU' 체결을 통한 공동 군수지원 훈련과 교육지원 확대, 고위급 상호 방문과 함께 유사시 상호 무기체계 및 우주, 드론, 탄약, 미사일 등의 우선 지원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등의 국산화 확대를 통해 기존 수출완제품 내 주요 수입부품에 대한 대체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체결된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과 금년도 체결 예정인 한미 RDP-A 등을 통해 공급망 취약분야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 장원준 프로필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명지대 외래교수, 한국혁신학회 ...

... 방위산업에서의 최저가 낙찰 방식(lowest priced bidding)은 무리한 저가 투찰에 따른 기술력 부족, 완제품 품질 저조 등에 따라 그동안 방산생태계를 상당히 훼손해 온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당한 무기계약 사업이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어 차제에 이에 대한 혁신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의 조속한 체결이다. NDIS에서 향후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갈 10여개 우방국에 한국을 명기했다는 점에서 한미 방산협력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RDP-MOU 체결은 지난 2년간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RDP-MOU 체결을 서둘러 미국의 '방산생태계 현대화'에 적극 진입해야 ...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전략(2):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원준 연구위원은 “최근 K-방산의 높은 성장세를 고려할 때 향후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하면서,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 폴란드 이후 미국(T-50), 캐나다(잠수함) 등 대규모 방산수출사업 발굴과 신속획득 프로세스 발전, 한미 RDP-MOU 체결을 통한 공급망 강화,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대엽 교수는 “탈냉전 이후 중견국(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의 위상이 높아지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중견국이 기술, 안보, 경제, 체제 등 포괄적인 세력권 경쟁에서 안전보장을 위한 기술, 산업, 안보재를 공급하는 방위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동맹협력 강화, 국가안보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