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7건에서 2020년 655건…무역영향 주시해야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우리나라가 제품을 수출할 때, TBT(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가 기술 수준에 대한 규제가 아닌 수입국 산업보호를 위한 규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마련한 TBT 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한 TBT 대응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다른 국가의 TBT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전문가를 영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제기구들이 마련하는 TBT위원회나 국제규제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국제화 노력도 요구된다고 했다. FTA내 TBT 조항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제안했다. 현재 한·미 FTA에는 ...

세계 교역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가운데 무역기술장벽(TBT)도 지속 높아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TBT 통보는 2015년 1977건에서 2016년 2332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5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TBT 통보가 1717건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었다. TBT는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등을 하다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규제 대응력이 아주 약하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장은 현지 정부 전문가가 필요하다 현지 지원체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사회=FTA TBT의 동향과 우리의 정책 방향, 그리고 우리 기업의 TBT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나? ◇김규로=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다. 전문가를 ...

■ '국내 제조업체 TBT 극복방안' 전문가 좌담 [좌담] 최갑홍 성균관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안병화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고준성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봉석 LG전자 품질센터 제품시험연구소장 - 최갑홍 성균관대 교수 각국, 자국 산업보호 내세워 비관세장벽 적극 활용 추세 법·공학기술 겸비 인재 키워 복합화된 통상환경 대응해야 - 안병화 국가기술표준원 ... practices), 신규 도입 기술규제조치 정보 접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투명성, 체결 당사국의 기술규제 당국 간의 협력 등이 있다. 최근 미국과 EU는 각기 또는 함께 참여한 FTA 협상에서 규제협력 도입을 시도했고 내용상으로 GRP의 도입에 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수출주도형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FTA TBT협상 과정에서 규제협력 도입을 ...

연구 개요 ○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기술장벽 규제협력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내 무역기술장벽 관련 협정 (the TBT chapter of the FTA) 현황을 국가별로 파악 - FTA TBT 협정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 산업별로 정량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분석하여 FTA의 효과적인 이행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TBT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근거 제공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Ⅱ. 무역기술장벽 및 대응활동의 정의 1. 무역기술장벽의 개념과 유형분류 2. 무역기술장벽 대응활동의 개념과 유형분류 Ⅲ. FTA TBT 협정의 현황분석 1. 주요국 FTA TB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