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가 한-EU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HOME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URL 복사 프린트 작게보기 크게보기

프린트

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가 한-EU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6.12.27

# 무역기술장벽 # 해외직접투자 # 무역기술장벽 # 상호인정협정 # 무역기술장벽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의 구성
(1) EU의 무역기술장벽 현황
(2) EU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이론적 검토
(3) EU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실증분석

제2장 EU의 무역기술장벽 현황

1.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및 유형
(1)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2)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2. EU의 무역기술장벽 분석
(1) EU의 TBT
(2) EU의 STC
3.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
(1) 한국과 EU의 상호인정협정 현황
(2) 한-EU FTA TBT 협정
4.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
(1) 상호인정의 원칙
(2) 조화
(3)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 현황

제3장 EU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EU 무역기술장벽의 경제적 효과 분석
2.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의 효과
(1) 기본 모형
(2) 내국민 대우
(3) 완전 조화
(4) 상호인정
3. 우리나라와 EU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1) 우리나라와 EU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후생변화
(2) 최적 협정 전략
4. 국가 간 비대칭성을 고려한 최적 상호인정협정 전략
(1) 국가 간 비대칭성 존재 시 경제적 효과
(2) 국가 간 비대칭성 존재 시 최적 상호인정협정 전략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EU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실증분석

1. 기존 연구 개관
(1)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 국가 간 기술규제 및 규제협력 관련 연구
2. 분석 모형 및 자료
(1) 분석 모형
(2) 분석자료
3. 실증 분석 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2) 수출에 장벽이 되는 무역기술장벽 해소
(3)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의 전략적 활용
(4)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 및 상호인정협정 DB 구축

참고문헌

Abstract

최근 GATT체제의 확산과 무역 자유화로 인하여 관세와 같은 전통적 무역장벽의 정책적 활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WTO규정상 허용 가능한 수입규제수단인 비관세장벽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비관세장벽 중 무역기술장벽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이 국가 간에 차별적,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칭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이 설정한 무역기술장벽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시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따른 대응 안들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도 자료

동일 주제 보고서

디지털 통상 브리프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Cross Border Privacy Rules) 분석과 향후 전망

2023.02.10

연구보고서

동일 주제 보고서

연구진 소개

요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