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향후 지방정부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지역산업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장엔진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기존 균형발전형 지역산업정책은 지역타깃산업 선정, 특구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5극3특 성장엔진은 단순한 산업명 선정이 아니라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권역 중심도시의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기능은 거점에 이격하여 배치하더라도, 연구소&mi...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온 수도권 중심의 일극 주도 성장 체계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국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국토의 특정 부분만 과밀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국토를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고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했다. 이는 중앙 중심의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형 다극 체제로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지방의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쟁력의 확보는 단순한 지역발전 전략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곧 일자리의 양적ㆍ질적 저하와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기 성과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 역량 유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통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측면의 지역경쟁력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인구구조의 산업ㆍ경제에 대한 영향,지역 내외의 인구이동 흐름에 ...

...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김명수 처장(LH 산업단지처) △이미홍 실장(LHRI 국토공간연구실)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과 공간을 아우르는 두 기관이 연구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이번 협력으로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

... (발제 4) 마지막 발표자로 임채원 경희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이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5+3 체제의 분권주의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5극 3특 체제를 통한 균형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패널토론) 발표에 이어 한림대 이기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집 대외부총장(지스트), ... 지역정책의 양대 축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간의 조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는 내생적 지역성장 선순환 모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가 대도약을 위한 신균형발전 기본방향으로 3대 전략(지식·성장·포용)과 9대 실행과제를 제언하였다. □ 오늘 이루어진 토론을 바탕으로 정부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