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온 수도권 중심의 일극 주도 성장 체계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국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국토의 특정 부분만 과밀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국토를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고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했다. 이는 중앙 중심의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형 다극 체제로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본고는 향후 지방정부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지역산업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장엔진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기존 균형발전형 지역산업정책은 지역타깃산업 선정, 특구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5극3특 성장엔진은 단순한 산업명 선정이 아니라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권역 중심도시의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기능은 거점에 이격하여 배치하더라도, 연구소&mi...

본고는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유입에 중요한 요인인 청년 정주환경을 5극3특 단위에서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은 높은 수준의 청년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청년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정주환경 수준으로 인해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대도시권은 생활 정주환경 측면에서 동일 권역의 거점도시보다 취약한 특징이 확인되었다. 이는 비수도권으로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준하는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도시 단위가 아닌 5극3특 단위의 권역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도시권에서는 고차 정주환경과 생활 정주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거점도시는 권역 내 중핵 ...

... 현황과 함께, 2025년 핵심성과, 2026년 업무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고, 국무총리 요청 사업을 비롯한 재정경제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기획한 연구사업을 반영하여 2026년 협동연구사업으로 기획·제안하였다. 이한주 이사장은 산업연구원의 향후 역할로서 산업금융 종합 연구체계 구축, 퇴직(예정)자 활용 방안을 마련, 5극 3특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한주 이사장은 산업연구원이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긴급한 정부현안에 대해 신속히 정책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권남훈 원장은 직원 모두와 함께 산업연구원의 소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산업과 공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배진원 부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국내 산업 특구 진단과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이삼수 팀장(LHRI)이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산업과 공간 정책 간 ...

... (발제 4) 마지막 발표자로 임채원 경희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이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5+3 체제의 분권주의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5극 3특 체제를 통한 균형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패널토론) 발표에 이어 한림대 이기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집 대외부총장(지스트),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간의 조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는 내생적 지역성장 선순환 모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가 대도약을 위한 신균형발전 기본방향으로 3대 전략(지식·성장·포용)과 9대 실행과제를 제언하였다. □ 오늘 이루어진 토론을 바탕으로 정부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