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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 제조용 로봇 IFR 기준 글로벌 판매량 점유 5.6%(세계 4위), 로봇 밀도 1,220대(1만 명당, 세계 1위)로 활용 강국이나 종합 경쟁력은 72.9점으로 세계 6위에 그친다. 핵심부품 국산화율 44% 등 조달 취약성이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 Q2 한국 로봇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나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로봇은 우리나라 ...
... 광섬유, 한국의 현주소와 과제 작성자: 탁은명 연구원 | 발행일: 2026-08-01 요 약 AI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광섬유는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소재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5년 AI 케이블 수요는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CRU). 그러나 한국은 광케이블 기반 회선 비중이 OECD 최고 수준(90.5%)인 광망 강국이면서도 ... 있다. 우선 고부가 소재 기술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급성장하는 프리미엄 시장을 해외 선도기업에 내주고 범용 저가 경쟁에 고착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해저케이블 등 국가 기간망의 핵심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게 되면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프리폼 생산 역량 강화는 한국 광섬유 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제 조건이며, 정책적 대응의 초점 또한 ...
...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 기업들의 관세 노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술 경쟁 가속화와 유럽의 생산성 격차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양국은 핵심기술 개발에 전례 없는 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EU는 일부 재생에너지 및 첨단 제조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디지털 범용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는 ... 적응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2) 전략적 의존성과 단일 실패지점 EU의 전략적 의존성은 유럽 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이다. 전략적 투입재와 핵심 원자재 조달 시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취약성 및 비용 상승 압력에 노출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EU 역외 수입 의존성과 이를 단일시장 내 생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품목별로 ...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자원안보 논의가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전략적 가치 재조명 중동 정세 불안과 해상 병목지점 불안정성 증대는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내며 자원안보의 중요성 환기 지정학적 갈등 상시화, AI 데이터센터 확산, 녹색전환 가속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자원안보 논의가 연료 수입에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 태양광은 RPS 구조개편을 통해 정부 입찰 중심의 보급 체계로 전환하고 공공트랙 신설 등 보완장치 검토 풍력은 인허가와 군 작전성 평가, 항만 및 계통 인프라 개선 등의 비가격 병목 해소가 우선과제 시장 기능을 존중하되, 공공주도형 트랙, 핵심 품목 중심 지원 등 선택적·전략적 정책 개입 추진
... 공식 통계와 전문 DB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FGI를 통한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신흥안보 관점에서 본 한국의 첨단바이오 산업경쟁력은 7개 주요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1위인 미국에 비해 약 80%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술 역량보다 경제적·산업적 기반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우수 인재의 절대적 부족, 글로벌 선도기업의 부재,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은 세포치료제 등 주요 품목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기술 종속과 보건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 한국 첨단바이오산업의 취약성은 단기간의 자력 개선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 이에 ...
...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 급등, 수에즈 운하를 막은 초대형 선박 좌초 사고, 중국의 전략자원 수출 제한, 미국의 첨단기술 중심 무역장벽 강화 등 최근 몇 년간 세계는 반복적으로 공급망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다. 공급망(Supply Chain)은 원자재 확보에서부터 중간재 및 완제품 생산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2019년 일본의 ... 국민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24년 6월 통과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에 근거하여 핵심 품목에 대한 전략적 비축,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기반 강화 등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다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일 양국은 오랜 기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왔음. 수출규제 이후 일부 품목은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에 성공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나 핵심 기술 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는 회복되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일본산 핵심 소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정치ㆍ외교적 갈등 발생 시 경제적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님. 다행히 2023년 수출규제 해제 및 셔틀 외교 복원 등 양국 경제협력 정상화 움직임이 활발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공동 대응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련 수출과 참여도 수준을 산업별로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
... 통해 성장해왔으나, 이러한 ‘Old Normal’ 전략은 현재의 통상질서 변화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통상은 특정 국가(미국·중국) 및 특정 품목(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국의 공급망 내재화, 비관세장벽 확대, 통상 규범 재편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게는 분명한 전략적 기회가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의 취약성을 보완 및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모두 갖춘 보완재적 협력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서 ...
... 정책연구는 공급망 취약품목 식별, 위기 발발 시 대응전략 등 수세적 전략 수립에 치중된 경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장기화ㆍ구조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美) IRA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안정성 강화와 주도권 확보 양측을 포괄하는 복합 전략 수립 필요 본 연구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4대 공급망 핵심 관리품목에 대한 세부 정책과제 제시 생산지(국가)별, 기업별 등 세부 부문별 글로벌 배터리 산업 공급망의 특징과 현황 분석 정량적 지표 분석을 통해 한국 배터리 산업의 품목별 공급망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고 주도가능성 및 취약성 측면의 4대 공급망 핵심 관리품목 식별 최근 배터리 산업 당면 현안과 연계하여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품목별 정책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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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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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