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CPTPP 가입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기존 논의는 주로 ‘가입 시 이득’에 초점을 맞춰온 데 비해, 본고는 ‘가입 지연에 따른 상대적 경쟁여건 변화’를 분석 15개 업종의 역내 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국의 RSCA는 상승 경향을 보여 한국의 경쟁력 위축과 대비 조선은 한국의 하락폭과 CPTPP 상승폭의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으며, 자동차는 CPTPP 측 상승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단일국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품목 단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3개 품목(870322·870323·870380)에서 CPTPP 발효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대(+12.9%) 등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Q4 주요국(미·중·일·독일)의 로봇 정책 및 대응 방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일본(95.5점)이 종합 경쟁력 1위, 독일·미국·스위스·중국이 뒤를 잇는다. 각국은 로봇을 전략산업으로 격상하고 공급망·안보·통상과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은 가치사슬 레이더상 일본 대비 조달·R&D 등에서 격차가 있다. Q5 글로벌 로봇시장 재편과 경쟁 속에서 한국 로봇산업이 나아가야 할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핵심부품·SW 기술개발, 현장 데이터 표준화, 수요 연계형 실증·보급, 전문기업·생태계 고도화, ...

... 국가경제재정연구원(NIEF) 정책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공급망 정책 체계와 핵심 전략산업 육성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Doan Thi Kim Dung NIEF 부원장을 비롯해 베트남 재무부 공무원과 NIEF 연구진으로 구성된 대표단 5인이 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이두희 연구부원장,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 황경인 전략산업분석실장, 박병열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양주영 실장이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의 법적 기반과 정책 거버넌스를, 황경인 실장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현황 및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방안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 법제화 추진 경험과 배터리 산업 육성을 ...

... 진행되었다. 특히 다국적 싱크탱크들이 공동 연구한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AI 정책 보고서와 대서양 지역 혁신 지수(Transatlantic Subnational Innovation Index)가 발표되며 각국의 실질적인 정책 적용 방안이 다뤄졌다. 아울러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의 경쟁과 협력 방안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가 이어졌다. 종합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첨단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자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본 회의 참가를 통해 GTIPA 회원국 싱크탱크들과의 유기적인 연구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첨단 산업 공급망 변화 및 글로벌 통상 환경 재편에 대응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연구원은 9월 1일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BAPPENAS) 및 통계청 (BPS)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산업연관통계 연구사업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이어진 5일간의 역량강화 연수 중 첫 일정으로 열렸다. 임소영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장의 개회사 및 사업 소개, 이동희 경영부원장의 환영사, BAPPENAS 산업통상투자국장 Roby Fadillah 국장의 축사 (Firdaussy Yustiningsih 대독)에 이어 양측은 한-인니 국제산업연관표 공동 작성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두 건의 발표가 진행됐다. 자동차산업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인 조철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Roby Fadillah 국장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