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글로벌 충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고조된 미·중 갈등,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탈세계화 흐름을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나 복지제도와 같이 생산 이전과 이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해 생산 단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생산 단계에서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할 경우 기업의 도산과 일자리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배터리 생산에 대한 AMPC의 기본 지원 구조는 유지되었다. 다만 OBBBA 제정 이후 적용된 중대한 변화는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으로부터 원료, 부품, 기술 등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받은 제품에 대해 AMPC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PFE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우려 국가와 연계된 특정외국기관(Specified Foreign Entity, SFE)과 이러한 기관(SFE)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배력을 보유한 외국영향기관(Foreign Influenced Entity, FIE)으로 구성된다. 실질적 지원의 판단 여부는 직접 재료비 중 PFE가 아닌 공급원으로부터 조달한 원가의 비율(Material Assistance ...

... 및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장기 산업구조 고도화(고부가가치산업 전환 촉진)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리스크 대응형 전환 전략을 제시한다. 1. 서론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려 단계를 넘어 현실화되었다.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나타났던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재편이 유사한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부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가격 충격에 그치지 않고, 각국이 추진해 온 녹색전환 경로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본고는 이처럼 현실화된 에너지 안보 충격을 계기로, 에너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

... 영향력 강화 등 독자적 전략방향 모색 에너지 수입선 다각화와 국내 에너지 기반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충격 ​​​​​​ 단기적으로는 유가 임시 통제, 상업 비축유 사용 승인, 에너지·산업재의 수입원과 수송로 조정 등을 단행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자립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가속화 모색 ​​​​​​​ (러시아) 경제제재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러시아는 유가 상승과 원유 수출량 증가로 국가 재정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중심의 에너지 시장 재편 가속화 전망 중동산 에너지·원자재의 대체 공급국으로서 수혜가 기대되면서 러-우 전쟁 공세 강화와 성장률 제고가 예상되는 한편 물류 차질에 따른 충격 발생 예상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

우리 경제는 1970~1990년대 연평균 10%대의 고속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2% 내외의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등으로 내수가 정체하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이에 더해 최근의 미국-이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까지 더해지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생산성과 투자, 소비가 동시에 악화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

미국-이란 분쟁이 발생한 후 정부는 유가상한·수출제한제 시행, 전략비축유 활용, 아랍에미리트(UAE) 등 대체 수급, 러시아산 에너지 재도입 검토 등 에너지 공급망 경색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음. 단기적 대응도 중요하나 현 사태와 관련한 경제질서 변화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후속적으로 필요함. 물류 초크포인트에 대한 분산형 저비용 공격이 가능해지면서, 과거 효율성 중심으로 설계된 핵심축 집중형 에너지·물류 경로가 구조적 취약점으로 전환된 상황 2022년 노드스트림 폭파, 2023년 후티의 홍해 공격, 2026년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등 저비용·산발적 공격이 가능한 비대칭 무기가 발달하여, 국지적 공격만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경색을 초래하는 패턴이 반복됨. 중동에는 수에...

... 확대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빠르게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확대 국제유가 상승은 운송비·물류비·제조원가 상승을 통해 실물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큰 상황 미국–이란 전쟁 전후 두바이유 가격 상승폭(+49.8%)과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12.7%)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상승폭을 상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과 인플레이션 기대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2주 단위로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의 최고가격제를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고점 대비 약 70~120원 내외 하락하며 ...

... 역사적·정치경제적 맥락(식민 경험, 글로벌 가치사슬 주변성, 남남협력 필요성)을 우선 고려 한국 – 신흥 개발도상국을 통칭 – 인도, 아세안, 중동(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북아프리카,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중앙아시아 국가 The Economist – Transactional 25(T2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비동맹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25개국 – 인도, 카타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멕시코, 칠레 등 자료: 저자 작성.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전략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은 FA-50 경공격기, K2 전차(2차 수출) 등 주요 사업의 성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산 원자재 금수조치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며 납기 지연과 수출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통해 공급망 회복탄력성과 동맹국 협력 강화를, 유럽연합은 ‘EU방위산업전략(EDIS)’을 통해 역내 방산 결속과 자급률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두 전략 모두 방산 공급망 약화를 안보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국내 군용기산업의 공급망 ...